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장애인 관련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을 삭감없이 통과시켜야 > 기획 연재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8일, 19일 양일동안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가운데는 그 동안 장애계가 애타게 요구하던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장애인단체지원’ 등 21개 항목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소위의 장애인 관련 예산심의결과는 812억2천3백만원이 증액된 총 8,464억1천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 정부제출예산 7,651억8천7백만원보다 10.6%가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소위의 예산안이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고통을 더해가는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지만 그동안의 장애인복지예산의 축소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키고, 2009년도의 고난의 길을 넘는 조그마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포함한 각 상임위는 장애인 관련 예산안을 장애인들의 정책수요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도록 협조를 당부합니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마련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에 관심과 배려를 보여줌으로써 심각한 경제난을 이겨야 하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희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