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정책에 저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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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취임 이후, 광우병 촛불집회와 경제위기 상황에서 잠시 주춤하던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 풀지 못했던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고 있다. 취임 초기, 한미 FTA국회비준처리와 공기업 선진화, 감세법안 처리, 규제 철폐 및 완화, 서민경제 회복을 제시하고 나섰지만 이는 재벌과 부자를 위한 방안이다. ‘자본과 재벌이 살아남는 세상’을 완성하고 민중들의 삶을 파탄 내려 한다.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만 부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는 계속되고 대다수 민중이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상황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와 사회복지 예산 삭감,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며 빈곤층과 특정 집단 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복지지원을 강화하려한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빈곤의 띠 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금, 민중복지와 삶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못할 망전 이명박은 민중들의 삶을 뼛속까지 차별과 빈곤으로 몰아가고 있다.
‘빈곤에 갇힌 권리를 석방하라!’
이명박 정부가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정책에 대해 항의하고 저항하는 목적으로 빈곤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은 유엔이 정한 10월 17일, 세계 빈곤철폐의 날에 모두 모여 ‘0000 못 살겠다. 0000 바꿔보자’ 라는 구호로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과 지역별 직접행동을 진행했다.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은 공공부문 사유화와 공공요금 인상 물가폭등을 불러오는 이명박 정부 규탄을 기본 기조로 하고 지역주체의 사안과 조건에 맞는 실천을 전개하는 운동이다.
당사자들은 자신의 삶의 필요한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외쳤다. 개발, 불안정한 노동,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등 자신이 서있는 위치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요구를 선언하고 절망적인 빈곤과 삶의 나락에서 벗어나고픈 현실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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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참세상 | ||
직접 만난 노점상과 철거민, 지역주민 등 당사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한결같이 ‘서민을 위하지 않는 정책’ 이라며 자신들의 권리를 종이에 써 내려갔다. 비록 한 장짜리 종이지만 그 종이에 담긴 요구는 절실했고 현재의 정부가 얼마나 삐뚤어진 길을 가는지 보여주는 계기였다.
'1017 빈곤철폐의 날'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보장해줘야 할 우리의 권리를 당사자가 조목조목 따져 묻는 운동의 과정과 반빈곤 연대운동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현실화 등 민중의 삶을 바닥으로 치닫게 하지 않기 위한 최저지표를 둘러싼 저항전선을 구축하고 주거, 보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는 상품이 아닌 공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는 담론을 이야기하며 불안정 노동자들의 차별과 격차를 뛰어넘은 노동권을 주장했다.
▲ 사진=참세상
빈곤과 불평등의 확산에 저항하자. 성별, 나이, 인종, 국적, 장애, 성정체성 등의 차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1017 세계 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빈곤과 불평등을 확산하는 주범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민중의 이해와 대립되는 투기세력, 그리고 그 세력을 옹호하는 정권에 저항하자고 결의했다. 부자에게 규제완화, 서민들에겐 물가폭등과 공공요금 인상 등 민생을 불안하게 하는 정부 정책에 항의하자. 단 하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쟁취하는 그 날까지, 차별적인 정부 정책이 없어지는 그 날까지,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을 함께 전개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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