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동 취약계층 위한 예산안 추가 편성하라! > 기획 연재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2009년도 예산편성에서 3조원의 추가 복지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위기로 인해 복지 지출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를 오히려 2만 3천명을 줄였고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자를 축소해 168억원을 삭감했으며 장애인수당과 저소득장애인 지원 예산을 477억원이나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들은 저소득층 1조 7천억 원,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등 1조 2천 625억원, 보육 예산으로 3천 867억원 등 총 3조 3천514억원 추가 편성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요구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위해 민주당은 ▲경제악화를 감안해 기초생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최저생활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141만명의 25%를 지원하기 위해 1조원 ▲지역복지 서비스 투자사업에 355억 ▲갑작스런 소득상실, 질병 등로 인한 위기 가구를 위해 515억원을 편성하는 등 8개 사업에서 1조 7천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을 촉구했다.

또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결식 아동 지원을 위해 추가로 535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에 682억원을 지원하는 등 25개 사업에서 1조 2천625억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육 사업으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140억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한 235억원 등 8개 사업 3천 867억원의 추가 편성을 제안했다.

최영희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소위 간사는 “3조원의 복지예산 추가투입은 일자리 2만5000여개를 창출해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승조 의원은 “보건 복지 예산이 13% 증액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감소한 것.”이라며 “2조 증가했다고 했는데 노령 연금 증가분 2000억, 건강보험료 예산 지원액 7000억원 등 총 1조 9000억원이 법정 증가분이고 예산은 거의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9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가 한창인 현재,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확보와 적극적 복지정책을 펼칠 것을 종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예산편성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 측은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복지예산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009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불필요한 중복지원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경제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불필요한 중복예산낭비를 막겠다는 이유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삭감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3조원의 예산안을 추가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입장차.

2009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각 당의 입장차이에 대해 이번년도 국회 회기에서는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