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권 실현위한 테스크포스팀 뜬다 > 기획 연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입장>

장애인 주거실태조사를 환영한다!!
- 장애인 주거권 실현을 위해 한국장총과 신영수의원실 주거TFT 구성해 활동 전개 -


장애인 주거정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7일 대정부질문에서 ‘내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주택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장애계는 정부의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방침에 환영과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한나라당 신영수의원이 제278회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의 주거환경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장애인 주거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장애인 주거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거실태조사를 약속했다.

주거는 모든 인간에 있어 생존과 생활의 거점이며, 사회통합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본이 되는 권리이다. 하지만 정부는 주거문제에 있어 그동안 장애인 문제를 간과해 왔다. 정부는 주거실태조사 한 번 제대로 진행한적 없으며, 주거상황은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결국 장애인의 주거정책 부재로 이어지는 악순환만을 표출하고 있다.

수많은 장애인이 지금도 가족으로부터, 시설로부터 독립해 자립생활을 원하고 있지만 자립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자립생활과 탈시설화 정책을 장애인정책의 이념적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우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8월부터 장애인 주거문제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주거복지팀을 구성하고 신영수의원실과 정책적 파트너쉽 관계를 통해 장애인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국정감사와 주거전문가 간담회, 국토해양부와의 민간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문제의 열악함과 주거실태조사의 시급함을 알렸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 속에서 대정부질의를 통해 정부의 장애인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현실을 사회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주거문제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은 빈곤과 사회적 편견으로 주거불안에 놓여 있는 장애인가구의 주거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잣대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장애계는 조속한 시일 내 정부가 장애인 주거실태조사의 의지를 공식화 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장애인 주거실태조사가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계획 초기부터 장애인 당사자들이 논의 구조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