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장애인 예산 대폭 삭감? > 기획 연재

▲ (사진제공=부산장애인이동권연대)

부산지역 장애인들이 6일째 노숙농성을 벌이며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

부산장애인이동권연대와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준) 소속 회원 20여명은 지난 5일부터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장애인생존권 보장 예산 확보를 위한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이 사회로부터 배제되거나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활동보조인 제도 등이 제대로 시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복지예산을 줄이거나 동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들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려 하고 있다.”며 “이동권 확보 등을 위해 부산시가 스스로 세운 최소한의 예산만이라도 분명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지소 김태훈 활동가에 따르면 “부산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지하철역사 엘리베이터 설치예산 309억, 저상버스 도입예산 37억5천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예산 약 35억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정작 내년도 예산에는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라며 “부산시가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의지를 듣기 바란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부산장애인이동권연대)

▲ (사진제공=부산장애인이동권연대)

부산장애인이동권연대 제청란 활동가는 “부산시 측은 당초 계획자체가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과대 포장된 점을 인정한다며 최대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으나 원안대로 하기는 힘들고 엘리베이터 설치예산으로 209억, 저상버스는 25대까지로 축소됐으나 특별교통수단 예산 35억 원은 그대로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라겨 “하지만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명확하고 단순하다. 이유야 어쨌든 부산시가 발표한 예산안이니 최소한 그 정도는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예산안이 지금 그대로 삭감된 채 반영되면 향후 5년간 부산의 장애인 예산은 바닥을 못벗어 나기 때문에 투쟁에 나선 것.”이라며 “실무협의를 통해 최대한 의견차를 좁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제공=부산장애인이동권연대)

한편 천막설치를 놓고 부산시측과 2차례에 걸쳐 큰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0여명의 장애인 활동가는 바닥에 깔판조차 덮지 못한 채 맨몸으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2일 대규모 집회와 함께 부산시청 부시장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으나 성사여부에 관해서는 알 수 없어 앞으로의 상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