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행복프로젝트는 기만프로젝트?" > 기획 연재

[참세상]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행복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이 "사업 내용의 대부분이 기존 프로그램 짜집기와 예산 부풀리기로 점철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이동권과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시간 보장을 촉구했다.

지난 6일 서울시가 발표한 행복프로젝트에 따르면 △성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생활 체험홈 △장애인 고용 보장 △중증장애인전세주택 공급 △장애인 직접 모니터링을 통한 무장애 도시 실현 △서울지하철의 장애인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이동권 보장 등 27개 핵심사업에 2012년까지 총 8천2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서울시는 '장애인 교통수단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10년까지 장애인콜택시 300대를 증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서울시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평균 2-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즉각 300대를 증차하고, 2010년부터는 50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해 대기시간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삭감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부터 제공하라"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단체들은 활동보조서비스의 생활시간 보장을 요구했다. 지난 9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증장애인에 한해 최대 월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그간 자체적인 예산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60~90시간 가량 제공하던 활동보조서비스를 중단했다. 대신 서울시는 야간(오후 10시-오전6시)에 응급상황 발생 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긴급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들은 이 같은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이미 울산의 경우 월 300시간을 보장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해 활동보조서비스 생활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9월에 삭감한 추가시간을 원상회복하고, 2009년에는 월 300시간까지 중증장애인의 생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장애인 이동권과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시간 보장 등 2가지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 행복프로젝트'는 '장애인 기만프로젝트'에 불과하다"며 "그 기만성을 폭로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