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 콜택시 새로운 업무 규칙을 즉각 철회하라 > 기획 연재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 콜택시 관련 업무 규칙 개정을 즉각 폐기하고 중증장애인의 진정한 선택권이 보장되는 시민의 발이 되도록 하라 ’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는 2003년 시행된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중증장애인들의 유용한 사회참여의 수단으로 이용 되어 오고 있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여 직장이나 학교, 병원, 극장, 모임 등에 나갈 수 있게 되어 제한적이긴 하나 중증장애인들의 발이 되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이로운 기기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수요예측과 증차라는 사업운영의 기본을 무시하고 안일한 운영으로 소비자에게 불만을 증폭시키더니 이제는 이용 목적의 제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새 제도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문화생활도 해서는 안 되는 금치산자가 되는 것이다.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은 자유인의 선택이다. 음주도 마찬가지 이다. 제한할 자는 자신과 양심 이외에는 없다. 사회적 합의도 없이 타의에 의해서 제한한다면 우리는 그런 행위자체에 차별적 요소가 존재함을 분명히 한다.

서울시는 격무에 시달리는 장애인 콜택시 기사들의 노동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용자 수가 늘면 증차를 해야 한다는 사업의 기본에 충실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 서울시는 새로운 콜택시 업무 규칙을 전면 백지화하라.
-. 서울시는 이용대상자 수에 맞게 장애인콜택시 증차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 기사의 노동권을 보호할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