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장애인 5개년계획, 정부의 정밀한 정책수립과 비전 필요 > 기획 연재

▲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성공전략에 관한 포럼이 30일 오후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됐다. ⓒ김태현 기자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포럼인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성공전략’이 30일 오후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됐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후원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장애인개발원)이 주최한 이번 정책포럼은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 각 분야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언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다.

장애인개발원 이용흥 원장은 축사에서 “정책관계자와 학계, 현장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두 함께 현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정책변화들을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장애인복지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제3차 5개년계획의 성공전략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로 다양한 의견이 모아져 그 결과들이 정책추진에 충분히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제발제로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수립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김태현 기자 변화하는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에 맞춘 체계적인 종합계획 필요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장애인구가 급속한 증가하고 특히 장애개념의 변화, 탈시설화, 자립생활의 이념 확산, 장애인 인권의식 제고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과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여건 및 패러다임 변화와 급증하는 장애인구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5개년계획과 같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플랜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본부장은 제3차 5개년계획의 중요 정책과제로 ▲장애인의 근로(직업)능력, 복지욕구를 동시에 고려한 장애등록판정기준 마련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내실화▲장애연금제도 도입,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발전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높은 의료보장 욕구의 충족을 위한의료서비스 이용 제고▲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도입▲성년후견서비스 제도의 도입 ▲장애인 고용확대 관련과제 등을 내놓았다.

    ▲ 이승기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현 기자 이승기 남서울대 교수 “세부과제 대부분 지난 대책서 사용된 항목들” 지적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발제한 이승기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종합적인 대책의 지속적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5개년계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말 그대로 ‘5개년계획’을 만들기 위한 계획인지, 아니면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하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1차 5개년 계획부터 이번 3차 5개년 계획까지는 큰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과제를 수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전체의 큰 목표와 세부과제의 연관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연결시키지 못할 경우 궁극적인 목표의 달성 여부를 알 수가 없다.”고 지적한 뒤, “따라서 앞으로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책목표와 세부과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58개 세부 과제에 선정된 것들이 대부분 지난 대책에서 사용되었던 항목들”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현실적인 상황의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앞으로의 발전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형태로 5개년 계획의 수립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발제를 마치며 “이번 5개년 계획을 평가하면서 느낀 것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수립 시스템하에서는 장애인 정책발전의 추동력을 정부에서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우리 사회에서 온전히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장애계의 이러한 목표는, 장애계와 정부 그리고 국민이 합의하고 협력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추동력의 중심은 정부와 장애계에 있는데, 이번 5개년 계획은 장애인의 이러한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힌 뒤 “5개년 계획이 명실상부한 장애인의 기본 대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장애인의 현실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정밀한 정책 수립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 정책결정권자의 비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발제를 끝맺었다.

이어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분야별 성공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주제가 이어졌다.

정책과 현실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필요

『장애인 경제활동』분야에서 오길승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는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 성공을 위한 제언으로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과 같은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지원고용 서비스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신체적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텔레워크(telework)와 같은 시대에 맞는 장애인 고용전략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활성화 필요 ▲보조공학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 ▲단순제조 및 조립직 위주의 2차 산업 편중경향을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직종을 개발하여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들에게도 직업선택권이 제공될 것을 주장했다.

『장애인 사회참여』분야에서 강민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조정실장은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장애인 사회참여정책의 문제점으로 ▲중점 추진과제와 일반 추진과제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 미흡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계획 부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방안 미약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종합계획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이 효과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문화지원정책, 장애인 당사자 사회적 지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할 것

『장애인 문화․체육』분야에서 조향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강화와 안정적인 관련시책의 추진은 물론, 관련 민간시설과 일반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문화․체육시설과 활동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 문화향유권이 신장되고 체육활동 참여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발제를 끝맺었다.

이어 김충현 한국장애인미술협회장은 “이제는 장애인이 문화적 활동의 소외대상․단순소비자를 넘어 적극적인 문화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며 “장애 문화예술인 지원정책은 향유와 표현, 소통과 참여, 통합 등의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의 맥락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장애 문화예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기회가 되고, 그럼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사회적 지위를 재생산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