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장애인정책책임관 배치되나 > 기획 연재

24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각 부처별 장애인정책책임관 선임에 대한 질의에 “적극적으로 검토 후 장애인정책책임관을 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수 의원은 “시각장애가 있는 최영 씨가 문자를 텍스트화해서 들을 수 있는 스크린 리더기 등 보조기구들과 사법시험의 개선을 통해 당당히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라며 “이 사실은 장애가 신체적 장애 때문이 아니라 사회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걸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복지부가 장애인 문제만큼은 부총리 급으로 격상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위해 각 부서에「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둬 부총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을 위해 전담 책임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적극 검토 후 책임관 지정제도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12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