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개선 명목하에 부동산 투기? > 기획 연재

▲ 29일 오전 서울시 별관앞에서 석암베데스다 요양원 시설이전 반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전진호 기자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29일 오전 덕수궁 돌담길 옆에 위치한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석암비리재단의 시설매각이전 음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공투단은 “석암 재단의 시설 이전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 아닌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한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석암재단의 시설 매각 이전 음모를 중단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공투단은 “117명의 지적장애인과 중증지체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석암 베네스다요양원은 주변이 ‘양곡택지개발지구’로 묶여있으며, 이미 2005년도에 일부 땅을 매각한 대가로 토지공사로부터 9억 원을 보상받은 바 있다. 김포신도시 건설로 주변지역이 묶이면서 땅값이 매우 올랐으나, 석암재단 쪽에서는 부동산 수익 때문에 시설을 이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전진호 기자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석암재단의 시설 이전은 장애인의 생활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땅값의 차액을 챙기려는 속셈”이라며 “이는 석암재단이 사회복지시설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는 석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 뿐, 정작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막는 행태이며, 서울시는 조속히 시장조사와 관리감독을 해, 더 이상의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석암재단이 우리의 주인인가? 무슨 권리로 우리 삶의 권리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가?”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을 외진 곳으로 내몰아 수백억을 챙기려는 것도 억울하지만, 시설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그 돈으로 지역사회에 아파트를 지어 장애인들에게 공급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하겠다.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도록 주택 등을 지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공투단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면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시설 이전의 문제 이전에 분명 석암재단의 비리문제의 명확한 해설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설혹 시설이전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시설 이전의 방식은 장애인을 이 사회와 분리한 집단수용방식이 아닌, 지역사회의 자립주택과 자립홈·그룹홈 방식의 지역사회주거지원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전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