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매점과 자판기 운영, 장애인 우선 할당제 유명무실해 > 기획 연재

정하균 친박연대 의원은 24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 2007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매점과 자판기의 30%를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기로 했지만 2008년도 기준 우선허가율은 불과 19.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하균 의원은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기초지자체가 해당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체 230개 중 40개로 17.4%에 불과했으며 서울, 인천, 대전, 울산광역시의 경우 단 한 곳도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하균 의원은 “그나마 조례가 제정돼 있어도 장애인에게 운영권이 양도된 곳은 소수에 불과하며 서울, 인천, 경기도, 충남, 경남의 기초지자체에서는 양도가 이뤄진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계획만 세워놨지 매점, 자판기의 운영권 양도상황을 점검하지 않다가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그제서야 집계하는 것은 ‘직무유기’아니냐”며 질타했다.

정하균 의원은 “복지부는 기초지자체의 관련 통계를 취합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대책 수립에 미흡했다. 앞으로는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지자체나 양도권 실적 등이 낮은 지자체에 대대한 관리와 독려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