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단,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시킬 수 있을까 > 기획 연재

▲ 김선규 장애인공단 이사장이 환노위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윤미선기자

장애인고용을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방안 모색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의 실질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장애인공단)에 대한 2008년도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20일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여한 환경노동위원들 모두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및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확대방안 모색, 장애인 취업의 다각화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2008년 8월 현재 고용증진 협약을 맺은 업체의 장애인 근로자수는 4천713명이며 평균 고용율은 0.96%로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인 2%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고용증진협약 후 장애인 근로자 수의 증가가 없거나 감소기업 수가 29(18.5%)개사에 달하는데 이는 장애인공단의 사후조치 미비에 따른 결과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준선 의원은 “장애인고용율이 2%이상이거나 전년도에 비해 장애인근로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 고용안정프로그램 및 고충상담 등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윤미선기자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장애인공단에서 지난 3년 동안 2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천 2백여 명의 장애인을 취업시켰지만 이들의 1년 동안 평균 이직률이 4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취업 후 관리와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증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해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증장애인의 고용사정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반면 중증장애인의 고용율을 95년도의 33.5%에서 2000년도 30.8%, 2005년도 27.6%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조해진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훈련.”이라고 언급한 후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과 더불어 중증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부담금 강화가 아닌 중증장애인 채용기업에 대한 채용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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