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애인 정책 확정해 놓고도 이행 안해 > 기획 연재

[울산노동뉴스]

▲ 15일 오전10시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울산시 프레센터에서 '2008년 장애인정책 11대 요구안'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월18일 울산장애인차별연대(장차련)의 제안으로 울산시는 '2008년 장애인정책 11대 요구안'에 합의했으나 이행이 안되고 있다.

장차련은 15일 오전10시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생활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한 장애인정책 11대 요구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주요 정책 합의내용은 ▲활동보조서비스의 확대로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하루 10시간, 월300시간 활동보조 지원 ▲주단기 보호시설의 지원 확대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교육과 자립생활교육 의무화 등이다.

울산시는 환영할만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합의해놓고도 이행을 미루고 있고 또 장차련이 제안한 성인 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보, 장애인 가족 지원정책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차련은 "장애라는 이유로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 성인 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보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며, 장애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양육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가족 지원정책 역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히고 "울산시민의 소득 수준이 전국 최고 4만불이지만 복지는 꼴지 수준"이라며 울산시의 합의사항 이행과 장애인 복지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사)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인연맺기운동본부, 동그라미자조모임, 성인장애인학교'다울'준비단, 울산시민연대, 중구주민회준비모임, 참교육학부모회, (사)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이선철 교육위원, 민주노총울산본부, 전교조울산지부,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지역연대노조, 노동자의힘, 공공기관노조, 울해협, 진보신당 울산당원모임, 사회당 울산시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