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장애인특위 구성안 무산, 장애인 단체 반발 > 기획 연재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는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충남 장애인정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2009년 장애인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장애인 당사자인 황화성 의원에 의해 지난 8월 14일 25만 충남 장애인의 염원을 모아 ‘충청남도 장애인정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이하 장애인특위 구성안)을 제출했으나, 지난 9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노인과 여성, 아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부결됐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장애인복지 예산을 10억여 원을 감액 편성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어처구니없을 따름.”이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충남 장애인 관련업무가 여러 실 국에 분산돼 있어 장애인 관련 정책의 통합적 수립 및 추진에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특위 구성안이 발의될 때부터 큰 관심을 끌었으나 의원들의 방관으로 인해 무산됐다.”며 “노인, 여성, 아동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묵고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이들 단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이완구 후보는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0억여원을 삭감하리라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활동보조인제도 서비스조차 타 시도의 300시간에 비해 월등하게 적은 180시간을 주고 있는 등 장애인 복지 수준이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가 낸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25만 충남장애인의 염원이다! 장애인정책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예산 없이 복지 없다! 2009년 장애인복지예산 대폭 증액하라!

2008년은 장애인과 가족에게 의미 있는 한 해이다. 4월 11일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5월 26일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었다. 위 두 법률이 시행되면 장애인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동안 눈물로 살아온 세월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게 웬말인가? 장애인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여성, 노인, 아동과 형평에 어긋나다니?! 오히려 장애인특위구성을 안하는 것이야말로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충남도의회는 즉시 장애인특위를 구성하고 충남의 25만 장애인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청와대는 복지예산 삭감을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충남도(의회)는 장애인 복지예산을 약 10여억 원 삭감 한다고 한다. 또한 그것을 옆에서 지켜 본 교육과학기술부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률조차 지키지 않고, 내년 특수교사 증원 없다고 한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했다. 그마져 충남교육감은 인사청탁에 연루되어 검찰에 불려 다니고 있다.

지금 이 광경을 지켜보는 충남의 16개 시·군 지자체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분명 그들은 위에서 예산을 안내려 주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언제까지 장애인과 가족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언제 이 사회에서 인격체로 대접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충남도(의회)는 2009년 예산중 삭감했던 예산 10억여 원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예산 동결은 사실상 삭감을 의미한다. 장애 출현율이 계속해서 증가되어 매년 장애인의 수는 늘고 있고, 장애 유형별, 정도별, 성별, 연령별 지원의 방법이 다양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예산 증액과 함께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복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장애인 생존권, 이동권, 교육권의 확보, 노동권 및 주거권의 보장 등으로 자립에 이르기 까지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하지만, 결코 멀지 만은 않다. 지금 시작 했으니 이미 반은 지나온 샘이다. 나머지 반은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면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한 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이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는 충남 25만 장애인과 가족, 뜻을 같이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투쟁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할 것이다. 끝까지 투쟁하여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충청남도의회는 충남장애인정책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하나, 충남장애인정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부결시킨 충청남도의회 의원 16명은 25만 충남장애인과 가족 앞에 사과하라!

하나, 충청남도는 삭감 편성되고 있는 2009년 장애인 복지예산을 증액편성하고, 다양한 신규 사업을 지원하라!

하나, 충청남도는 장애인의 생존권,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주거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2008년 10월 16일

(사)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