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이튿날, 증인채택 놓고 파행 > 기획 연재

▲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장을 떠난 빈자리. ⓒ윤미선기자

7일 진행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선임에 개입해 구설수에 오른바 있는 이봉화 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 속에 파행됐다.

쌀 직불금은 추곡수매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쌀농사 소득을 농민들에게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봉화 차관이 경기도 안성에 보유한 농지에서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 차관의 배우자와 자경 확인서를 떼어준 마을 대표, 농지를 경작했던 농민, 서초구청 관계자 등 총 4명을 국감증인으로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는 것, 그 가족까지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정책 국감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민주당 측은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회의를 거부한 채 국정감사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감장을 떠나며 변웅전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윤미선기자

잠시 후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도 “민주당의 의견에 동의한다. 한나라당과 복지부에 대해 비통한 마음이 듣다” 며 회의장을 떠나 결국 복지부 국정감사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국정감사장을 나서며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쌀 직불금을 고위 공직자가 신청한 것은 국가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한 것이자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 차관에 대한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이상의 국감은 의미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에서 쌀 직불금 문제가 논란이 되는 만큼 이 차관을 농수산식품위원회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은 지난 1986년 경기 안성 지역에 6천800m²의 논과 대지를 산 뒤 3년간 자신의 남편이 아닌 대리인을 시켜 농사를 지어왔다는 의혹이 차관 임명 뒤인 지난 4월 제기되자 넉 달 후 이 땅을 팔았다. 쌀 직불금은 차관 임명 전인 지난 2월에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 변웅전 위원장이 국정감사의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윤미선기자

▲ 박은수 의원과 보좌진이 국감장을 떠나 엘레베이터로 이동하고 있다. ⓒ윤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