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시설 한끼 식비, 김밥 한줄값도 안돼" > 기획 연재

▲ ⓒ윤미선기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대한 두번째 국정감사는 이봉화 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금 문제로 파행에 치닫았지만 '장애계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첫날 부진했던 장애인 정책 쟁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각 의원별 국정감사장에서 논의된 장애인 정책 쟁점에 대한 핵심을 정리했다.

    ▲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윤미선기자 ◆ 곽정숙 의원 … “활동보조서비스제도 시간 확대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시간제한의 문제를 제기하며 “장애인들이 몇 년 동안 정부에 이 사안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데 좋은 정책을 놓고 왜 싸우면서 집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곽정숙 의원은 “중증장애인도 인간답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진 게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라며 "중증장애인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져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전재희 장관은 “굉장히 이상적인 말이다.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는 월 평균 56시간을 제공하며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120시간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에는 월 평균 70시간까지 늘리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 정하균 친박연대 의원 ⓒ윤미선기자 ◆ 정하균 의원 … “장애인이 투쟁하는 이유는 정부와의 소통 부재가 원인”

정하균 친박연대 의원은 “장애인이 맨바닥에 앉아 투쟁하는 이유는 활동보조서비스 예산확대에 대한 현 정부의 상황과 장애인복지 로드맵에 대한 소통의 부재가 주 요인”으로 꼽으며 “현 정부는 합리적인 정보제공과 소통, 의사교류를 통해 장애인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정하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평가결과 정작 주무부처인 복지부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것을 지적하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사업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평가결과 통계자료조차 없다는 것은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사업의 허점과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는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과 함께 법적 의무․권장사항으로 공공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임을 감안했을 때,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박은수 민주당 의원 ⓒ윤미선기자 ◆ 박은수 의원 … “시설생활인 밥값 1천160원, 김밥 한 줄 값도 안돼”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계비 급여기준을 분석한 결과 한끼 식사 당 1천160원의 가격이 나왔다. 비단 장애인 뿐만 아니라 성인시설, 노인시설, 영아시설 모두 이 기준으로 급여가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1천500원 하는 김밥 한줄의 가격도 안돼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장애인시설이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정작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활동에 전념해야할 시설종사자들이 후원금을 모집하러 다니게 된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설의 경우 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에 쓰여야 할 후원금을 부족한 식대 메우는데 쓰고 있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복지예산과 관련한 날카로운 질문도 이어졌다.
박은수 의원은 전재희 장관에게 “올해 복지예산이 10.7% 증가됐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증가한 것이 아니다. 복지예산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증가율을 지켜나갈 것인지 예산 비율을 약속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2009년 예산은 별로 증가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LPG 지원제도를 장애수당제도로 전환했지만 올해 실 집행율이 높지 않아 그만큼 감액을 했다”며 “약속은 못하지만 더 하고 싶다는 의욕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 ⓒ윤미선기자 ◆ 윤석용 의원 …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조기에 도입해야”

윤석용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요양 수급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 15~20%로 차상위 계층은 요양시설을 이용할 엄두도 못 낼 형편”이라며 국가 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석용 의원은 “노인요양서비스 대상자를 3% 수준에서 대폭 확대하고, 2011년부터 시작되는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시범실시 등으로 시행착오 없이 정착되도록 해야 하며, 실시시기를 2011년에서 1년 이상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