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특별채용시험 첫 시행, 득과 실은? > 기획 연재

지난 8월 27일, 행정안전부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겠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12월 이번 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중증장애인 선발에 대한 관심을 끌어온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발표가 나자, 대부분의 중증장애인 수험생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었는지, 이번 중증장애인특별채용시험의 문제점을 알아보자.

    ▲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김태현 기자 누구를 위한 특채인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중앙행정기관이 공무원으로 선발한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의 중증장애인 비율은 전체 장애인공무원 522명 중 77명으로, 전체의 15%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중증장애인공무원 비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이유는, 중증장애인 채용에 대한 선입견과 인식부족 때문이다.

동등한 상황에서 시험 치르지 못한다는 대표적인 차별문제를 빼놓고 이야기하더라도, 근무여건 또한 여전히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만을 선발하는 시험에서조차, 언어장애가 없고 편의시설을 갖춰지지 않아도 되는 경증장애인 위주로 선발되고 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들만 별도로 시험을 봐서 공무원으로 채용해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고용 여건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특별채용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응답해, 그 결과로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이 제도화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사전조사한 후, 이에 맞는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선발인원은 총 25명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급·직렬별로 5급 2명(행정 1명, 약무 1명), 6급 3명(행정), 7급 7명(행정 4명, 사회복지 1명, 전산 1명, 통계 1명), 9급 9명(행정 4명, 사서 1명, 전산 3명, 환경 1명), 연구사 1명(보건연구사), 10급 기능직 3명(사무 2명, 난방 1명) 등이다. 그러나 이번 시험의 응시자격은 경력자 8명, 자격증소지자 15명, 박사학위소지자 2명 등으로 제한됐다. 자격증 소지자도 대부분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공무원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중증장애인만을 공무원으로 선발해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 동안 7급 이하 하위직에 대해서는 장애인 구분모집을 해왔지만, 중증장애인들 중엔 5·6급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의식과 채용 여건이 좋지 않아 취업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특별채용은 일정 자격을 갖춘 중증장애인 수험생에게 공직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제도가 도입된다고 하자, 많은 중증장애인들은 고급공무원이 아닌 하위직부터 특별채용을 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정부가 이런 기대를 저버린 채 이른바 ‘교수급’이 되는 극소수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5·6급의 고위직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허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학력 중증장애인만을 위한 생색내기 되나

공무원 수험생 카페인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하 ‘9꿈사’)의 장애인수험생 게시판에는 이번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가득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응시조차 못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9꿈사’ 카페의 한 중증장애인 회원은 “중증장애인 특채의 취지는 공고문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듯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고용조건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구제’였지만, 이번 특채로 혜택 보는 소수보다는 실망하는 다수에게 어떻게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의 논의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은종군 정책팀장 역시 “실제로 대부분의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들보다 생활여건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고학력자도 적은 실정이다. 응시 자격에 맞는 중증장애인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 이번 특채가 정말 중증장애인 구제를 위한 열린 채용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도 행정안전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중증장애가 있다는 한 수험생은 “이번 시험은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특출한 장애인을 뽑는 거나 다름없다. 나중에 스스로 평가할 때 중증장애인들을 배려했다고 생색내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수험생 역시 “중증장애인 중에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최소한의 인원을 선발하더라도 중증장애인들을 충분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이번 특채 기준이 해당 전문직에 종사하다가 사고를 당해 장애를 갖게 된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지원자체가 어려운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일반 중증장애인들은 높은 교육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사회적 형평성을 기대할 수 있는 공직을 더 절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는 공고에 밝힌 ‘경증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고용조건에 있는 장애인의 구제’란 말이 무색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행전안전부는 이런 중증장애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이번 특별채용과 일반공개채용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만큼, 특채를 뽑는다고 해서 일반 공채인원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고, 내년부터 장애인의무고용률이 2%에서 3%로 높아지는 등 장애인의 고용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자격이 되지 않는 수험생들의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요즘은 이미 합격한 일반직 비장애인 수험생들도 발령을 받지 못할 만큼 공무원 채용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전체 공무원 채용인원이 줄어든다면 아무리 장애인의무고용률이 3%로 늘어난다고 해도 장애인 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별채용의 문턱은 더욱 좁고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김태현 기자 특별채용대상에 대한 데이터조차 없어… 탁상행정 그대로 드러낸 ‘행안부’

그렇다면 행정안전부는 어떤 근거에 의해 특별채용 기준을 산정했을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측에 자료를 요구하자, 전체 중증장애인 중 고학력이나 자격증소지자의 비율과 그 인원수에 대해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것은 없다는 답답한 답변이 돌아왔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도 공단 측에 등록된 구직자 통계(2008년 1월~ 2008년 8월 말까지 전체 장애인 구직자 16,707명 중 중증장애인은 9,179명)만 있을 뿐, 그들의 학력이나 자격증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결국 지원 가능한 학력과 자격증 소지에 대한 파악조차 안 된 실정에서, 무슨 근거로 이런 까다로운 특채조건을 내걸었는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 데이터는 없지만 행정안전부로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이 같은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지원대상은 충분히 많으리라 판단해 내린 결론”이라는 답변을 해왔다. 결국 공무원을 꿈꾸는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의 관심사를 명확한 근거 없이 자신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무너뜨린 셈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은종군 정책팀장은 “사상 최초로 시행되는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시험이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중증장애인의 수요와 욕구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가능성 있는 인재를 선발해 훌륭한 자원으로 양성시키는 것도 국가의 몫인 만큼, 열린 자격기준을 통해 우수한 중증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수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가을,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의 첫 시행이 생색내기에서 끝나느냐,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냐 갈림길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