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시설 사망률 통계, 장애계 일파만파 > 기획 연재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지난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감장에서 발표한 전국 장애인생활시설 내에서의 사망실태가 알려지자 장애계가 들끓고 있다.

이정선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5년간 전국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총 1천11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18세 미만 사망률이 동 연령대에 비해 28배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의 사망사유를 살펴보면 심폐기능정지 등이 가장 높은 24.9%를 차지했으며, 질식 및 호흡곤란 등이 13.9%, 폐렴이 11.8%, 폐혈증이 9% 순으로 조사됐다.

지적장애인 시설서 사망률 가장 높아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지적장애인의 사망률이 전체의 49.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지체장애인이 26.5%, 뇌병변장애인이 15.4%, 복합장애가 있는 이의 사망률이 3.1%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장에서 이정선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에게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권유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나 조사과정에서 인권유린 사실이 드러날지 의문.”이라며 “인권침해를 하는 시설장도 있겠지만, 선량한 의미로 시설을 운영하는 이들의 명예를 실축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장애인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정부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장애인 단체, "전수조사 등 단기처방 아닌 수용위주의 정책 바뀌어야 해결가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의 삶을 자신들의 부의 축적 대상으로 여기며 ‘사육과 감시’에만 골몰하는 파렴치한 시설장들, 이들과 결탁해 부정부패를 눈감아준 일부 몰지각한 복지담당 공무원들, 알량한 지식으로 국가의 장애인 정책을 생활시설로의 집단수용을 부추긴 소위 장애 전문가들에게 분노를 느낀다.”라며 “시설에서 갇혀 생활하는 장애인의 사망이 그 죽음과 연관 가능성이 높은 이의 사망신고 등 간단한 행정절차로 면죄부를 준다면 이 나라에 법치와 인권, 나아가 복지의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재희 장관은 자신의 말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실천지식을 나열하는 전문가들만이 아닌 장애인 단체 활동가를 참가시켜야 한다.”며 “전수조사 결과 반인권적인 사항이 발견될 시 즉각 폐쇄조치 등 강경책이 필수.”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생활시설에서 탈출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살아서 돌아온 생환자라 칭하는 것인지를 느끼게 하는 자료.”라며 “탈시설 정책을 추구하지 않는 정부역시 간접살인과 인권유린의 동조자 내지 지원자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DPI는 전 장관의 발언내용을 문제 삼았다.
한국DPI는 “생활시설 내의 폭력과 착취, 성폭행 등으로 수많은 장애인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졌지만, 이때마다 정부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고 어김없이 약속했다. 하지만 전 장관의 발언은 장애인생활시설 문제에 대한 기존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수용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이며, 이를 적극 권장, 지원하고 있는 정부가 일차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잘못을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잘하고 있는 시설의 폄하, 피해 운운하면서 시설정책에 대한 장애인당사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여전히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다.”거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시설 전수조사 등 단기 처방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수용정책을 버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통합사회정책으로 기본정책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며 “국감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대해 정부가 기존의 방식과 같이 안일하게 처리한다면 그 책임을 490만 전 장애인의 이름으로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협회 "이정선 의원 국감자료, 비교대상 적절치 못하다" 문제 제기

이와 반면,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 이정선 의원의 국감조사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시설에서의 사망률과 전체국민과의 사망률 비교는 적절치 않으며, 비교하려면 동일 연령대의 시설이용 장애인과 비이용 장애인의 사망률의 비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의 사망비율이 높은 것은 시설에 생활하는 장애인의 수가 지적장애, 지체장애가 많기 때문.”이라며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사망률 수준을 논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절한 집단의 사망률과 비교해야 하며, 정확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