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섬지역 인신매매 여전 > 기획 연재

▲ 강희락 해양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신영수 의원

장애인 등을 새우잡이 어선 등에 팔아넘기는 이른바 ‘현대판 인신매매’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인신매매, 임금갈취 등 인권유린 피해를 당한 장애인 및 노숙인의 수가 322명에 이르며, 일반 선원까지 포함하면 528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남해지방청(부산해경 포함)에서 적발한 수만 320여 명에 달해 남해지역이 신종 인신매매의 온상지로 떠올랐다.

해양경찰청에서 2008년 8월가지 ‘약취 유인 및 인권유린’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62건이 적발됐고, 이중 79명을 구속시켰다.
특히 임금갈취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배가 증가한 55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생활정보지 등에 월 200~4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허위광고를 낸 뒤 찾아온 장애인이나 노숙자 등을 유인해 새우잡이 어선이나 김양식장, 염전 등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에 따르면 구직자들 상당수가 장애인이나 노숙인, 신용불량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을 7~10일간 감금시킨 채 술과 접대부 등 향응을 제공해 빚을 지게 만든 뒤 서해안 일대 김양식장 등에 팔아넘기며 1인당 500여만 원의 선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신영수 의원은 “3D업종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물려 해양종사자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장애인,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와 임금갈취 등 인권침해 사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해경이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항구와 포구, 도서지역 등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기획수사 등을 전개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