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불감증 인권위원 즉각 사퇴해야" > 기획 연재

▲ ⓒ전진호 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 장애인 단체소속 회원 50여명은 최근 장애인생활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 부부 낙태, 정부보조금 횡령 등 비리의혹이 불거진 국가인권위원회 김양원 비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전원위원회가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오늘(13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양원 위원의 사퇴 및 ‘제21차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퇴실을 요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김양원 위원이 저지른 시설비리 문제를 떠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부부를 결혼시키며 불임시술을 강요했으며, 이 수술이 잘 안 돼 임신하게 되자 낙태를 강요한 사실에 대해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시설 내에서 신처럼 군림하는 시설장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명숙 활동가는 “자신을 수십 년간 장애인권 운동을 해온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장애 인권을 정말 생각하는 이라면 하루속히 자진 사퇴할 것을 권했는데 지켜지지 않아 출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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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위원장 “시설운영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최고위원 들어가 있는 현실 자체가 치욕스러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위원장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말이 안 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어떻게 시설운영자가 시설생활인의 인권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탈시설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시설 비리의 전형을 저지른 이가 차별의 문제를 판단하고 시정, 권고하는 중요한 기관의 최고의사결정기구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현실자체가 우리에게는 치욕스러운 것.”이라며 김양원 위원의 퇴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들은 오후 2시부터 전원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인권위 13층으로 올라가 김양원 위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김양원 위원을 만나려고 하는 인권단체 회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인권위 직원들과의 몸싸움이 벌어졌으나 인권위 측의 중재로 비공개 전원위원회 속개 전 진행된 김양원 위원의 신상발언에 대표단 4명이 참관하고 김 위원과의 면담은 추후 진행하기로 합의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위원장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말이 안 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어떻게 시설운영자가 시설생활인의 인권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탈시설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시설 비리의 전형을 저지른 이가 차별의 문제를 판단하고 시정, 권고하는 중요한 기관의 최고의사결정기구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현실자체가 우리에게는 치욕스러운 것.”이라며 김양원 위원의 퇴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들은 오후 2시부터 전원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인권위 13층으로 올라가 김양원 위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김양원 위원을 만나려고 하는 인권단체 회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인권위 직원들과의 몸싸움이 벌어졌으나 인권위 측의 중재로 비공개 전원위원회 속개 전 진행된 김양원 위원의 신상발언에 대표단 4명이 참관하고 김 위원과의 면담은 추후 진행하기로 합의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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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13층에서 인권위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전장연 박경석 위원장이 밀려 휠체어에서 떨어졌다 ⓒ전진호 기자     ▲ 김양원 의원 퇴실 및 면담요구에 대해 인권위 김칠준 사무총장이 인권위 관계자와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 ⓒ전진호 기자     ▲ 김양원 위원의 신상발언을 듣고 나온 대표단 ⓒ전진호 기자 김양원 위원 “인권위원 된 것은 하나님의 소명”...“편의증진법도 내가 만들어”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신상발언에서는 주로 김 위원이 장애인으로 살아온 이야기와 목사로서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가 주류였으며, 비리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언론의 횡포라는 내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하 활동가는 “김 위원은 ‘목사의 양심을 걸고 인권문제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하나님에게 받은 소명은 ‘목사’, ‘사회복지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인데, 이제 소명을 이뤘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하겠지만, 인권위원의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말해 어이가 없었다.”고 신상발언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은 ‘자신이 저지른 6억 원은 ‘횡령’이 아닌 ‘전용’이라고 주장했으며, 두 번에 걸친 감사원의 감사는 첫 번째 감사에 대한 또 한 번의 감사로 ‘자신을 미워한 정권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표적수사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정하 활동가는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문제에 대해 신상발언이 진행될 줄 알았으나 정작 자신이 장애인으로 살아온 이야기, 목사로서 생활하며 ‘최초의 장애인 연대기구 주체’였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시간이나 늘어놨으나 인권위원장은 어떤 제재도 없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반박은 막아섰다.”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인식 못하고 있는 김양원 위원이 자진사퇴할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5시경 김양원 위원의 전원위원회 퇴실을 요구하는 농성이 계속되자 대표단 5인과 김양원 위원과의 개별면담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김 위원은 “비장애인이 이 자리에 온 것보다 장애인 당사자가 온 게 낫지 않겠냐. 열심히 할 테니 지켜봐달라.”며 “자신이 인권위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자리는 내가 원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보내서 온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원위원회는 경찰의 촛불집회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추가보고 및 지휘관급 경찰관 3명에 대한 진술을 듣는 선에서 마무리 했으며, 오는 27일 다시 속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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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당적 논란 등으로 대통령 임명 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던 김양원 위원의 퇴진 요구가 거세진 것은 위클리 경향에 김 위원이 신망애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당시 저지른 비리 사실 등이 보도되면서.

위클리 경향 기사내용에 따르면 2000년 10월 진행된 신망애 감사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신망애복지재단의 시설장 등은 ▲1995년부터 2000년 6월까지 정부보조금보다 부식을 적게 구입하고도 6개 구입처로부터 보조금 전액을 구입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지출 증빙서를 작성·첨부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구입처 이름의 계좌에 시설에 지원된 정부 보조금 전액을 입금한 다음 실제 구입한 금액과의 차액 4억6326만여 원을 개인 통장에 별도 자금으로 조성했고 ▲쌀값과 피복비 등은 정부 보조금과 실제 구입액의 차액 1억6395만여 원을 구입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한편, 오·폐수 처리시설의 정화조 청소용역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매달 용역비를 지출한 것처럼 위장하여 1833만 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995년 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6억4555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