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복지예산 9%나 더 늘렸다"? > 기획 연재

[참세상]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복지 예산 축소'라는 비판 여론이 일자 이명박 대통령이 2일 "경제는 비록 어렵지만 이로 인해 복지가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지예산 9% 더 늘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노인의날 축하연설을 통해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올해보다 9% 더 늘렸다"고 반박하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달 30일 발표된 200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의 총 지출은 73조7천억 원으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올해 보다 9.0% 늘었다. 그러나 지출액 증가율이 올해 10.2%였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1.2%포인트 가량 줄어든 셈이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종부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대기업과 부자들만 혜택이 집중되어 있다"며 "사회복지 예산은 사실상 축소되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측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여성, 노인, 청소년, 보육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약화가 불가피하고,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 증가는 고작 1.2%

단순 수치로만 보자면, 이명박 대통령의 표현대로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어쨌든 전년에 비해 9.0%, 약 6조 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보건복지 부문 예산 편성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이 대통령의 항변 보다 '사실상 축소'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이른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이러한 징표가 더욱 뚜렷하다.

보건복지 부문 중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총 6조9천451억 원으로 올해 6조8천577억 원 보다 1.2% 증가되는 데 그쳤다.

지난 8월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 3% 이외에 예기치 못한 금년 물가상승분 1.8%를 반영해 총 4.8%(4인 가구 최저생계비 결정액 기준)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의 통계와 물가 전망에 따르더라도 물가상승분은 최소 4.8%에 달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예산 증액은 고작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장애인 지원 예산은 원안 삭감.. "9%는 자동 증가분"

또 보건복지 부문 중 내년도 장애인 지원 예산도 총 7천242억 원으로 올해 보다 2.95% 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정부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예산과 관련해 담당 부서인 복지부가 올린 원안을 165억 원 삭감하기도 해 장애인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활동보조인 예산을 올해 보다 508억 증액해 1천246억 원을 편성했으나, 최종 의결은 1천81억 원으로 축소됐다.

이 같은 이유로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복지예산이 9% 늘었다고는 하나, 기초노령연금 등 제도시행에 따른 자동적 증가분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지출의 자연증가분이 늘어난 것이라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초노령연금 내년도 예산은 2조4천697억 원으로 증가율이 55%에 달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 역시 43% 증가했다. '복지예산 9% 증액'의 대부분이 각종 연금과 사회보험 등 자동 증가분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연구개발(R&D)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10.8%, 7.9%나 올렸는데, 서민복지를 외면한 채 '삽질경제'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조급한 성과주의를 버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