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주사위는 던져졌다 > 기획 연재

▲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시작됐다. ⓒ윤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일인 6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복지부 9층 국정감사장에서 시작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복지부가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국민들의 체감도는 무척 낮은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는 11월 예정된 예산ㆍ법안 심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정책을 설정하기 위한 장기적 대안을 만드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주요현안으로 ▲멜라민 함유식품 안전관리 대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착 ▲피부미용사 제도 도입에 따른 갈등해소 대책  ▲어린이 비만예방대책 수립․ 추진 ▲자살예방 대책 수립․추진 등을 꼽았다.

이중 장애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피부미용사제도 도입과 관련해 “대한안마사협회 및 대한의사협회, 한국피부미용사회 등 피부미용사제도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이 집회,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피부미용사 국가시술자격 시험과목 중 한국형피부관리를 제외했으며, ‘전신관리’는 ‘신체 각 부위’로 변경 등을 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피부미용사회와 의사회의 업무 영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전재희 복지부 장관과 증인 등 관계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윤미선기자

한편, 의원 질의에 앞서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재희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지난 5년간 국감 지적사항을 검토해 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제출 전 선제 보도하도록 하고, 주요 요구 자료는 간부 검토 후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보도자료 물타기를 통한 조직적인 국감 무력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멜라민 함유 식품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해서도 복지부 측에 자료를 요구 한 바 있지만 답변 자료를 받지 못했다. 이는 복지부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과잉대응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금년 국정감사에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확대간부회의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을 지시한 바 있지만 이것이 의원들의 국정감사를 방해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오전일정을 마무리한 복지부 국정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다시 속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