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탄압 앞장선 김양원 인권위원, 즉각 사퇴해야" > 기획 연재

전국 41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 김양원 비상임위원이 신망애 복지재단 이사장 시절 정부보조금 횡령, 장애인 부부 낙태수술 강요 등을 한 사실이 한 시사주간지에 의해 폭로되자 김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주간지에 따르면 “감사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김양원 위원이 2000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 보조금 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돼 이사장직을 내놓았으며, 신망애 복지재단 산하 시설에 거주한 장애인 부부에 대해 불임수술과 낙태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김양원 당시 목사는 80년대 초 노숙장애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시작된 신망애 재활원이 장애인 선교단체의 효시로 언론에 알려지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도 말, ▲신망애가 축적하고 있는 재산 문제와 ▲후원금 내역 및 쓰임에 대한 부분 ▲김 목사와 김 목사 부인, 신망애 재활원 원장 사이에서의 갈등이 드러나며 인권침해와 비리의혹 사실이 <함께걸음>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바 있다. (함께걸음 기사참조)

보도가 나가자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김양원 의원이 국가인권위원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등을 판단하고, 촛불집회와 같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인권위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김 위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역시 7일 성명서를 내고 김양원 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최근 한 주간지에 의해 밝혀진 김양원씨의 비리는 비리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인권침해 가해자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가 계속 국가인권위원직을 맡는다면 이는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인권침해 당사자가 인권위원으로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의결할 수 있으며, 의결된 내용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보장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전원회의가 있을 오는 13일까지 김양원씨가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장애인권활동가들을 비롯한 인권활동가들은 김씨가 사퇴할 때까지 지속적인 직접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인권단체연석회의를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들은 김양원씨가 지난달 10일 대통령 몫으로 인권위 비상임 위원으로 내정되자 ▲임명 8일 전까지 한나라 당원이었던 점 ▲과거 공천을 신청했다가 떨어졌던 점 ▲신망애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점 등을 들며 김씨의 인권위원 선임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