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 예산 삭감은 중증장애인 집에 처박혀 있으라는 것" > 기획 연재

“조금이라도 날씬해지려고 설사약까지 먹는 시대에 살면서 화장실을 갈 수 없어 약까지 먹어야 하는 우리의 심정, 당신들이 아는가.”

한나라당 당사 앞에 모인 장애인 단체 회원들 ⓒ전진호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3개 단체회원 40여명은 1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한나라당 앞에서 장애인활동보조예산 축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즉 식사 목욕 외출 등을 보조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활동보조인서비스는 1급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50~90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3시간에 불과해 많은 장애인들이 대상과 시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이 오히려 축소돼 반발하고 있는 것.

지난 2007년 국고지원예산 286억 원(지방비부담율 30%, 서울의 경우 50%)으로 1만4천500여명에게 제공된 활동보조인서비스는 2008년 738억 원으로 2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는 자연 증가분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에는 2만7천여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천765억 원으로 확대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월 30일 올해 738억에서 508억 원이 증액된 1천246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올렸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획재정부와 당정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163억 원이 삭감된 1천83억 원으로 조정된 것.

이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에게 예산삭감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24일부터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중증장애인들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인 안홍준 의원에게 예산안 삭감 철회를 요구하며 마산시 안홍준 의원 사무실 앞에서 2주째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당사 앞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전경버스 ⓒ전진호 기자

기자회견에서 전장연 박명애 공동대표는 “아무리 머리가 아파도 두통약은 안 먹지만, 조금이라도 배탈이 날 것 같으면 바로 약을 먹는다. 왜냐하면 화장실 가는 게 너무도 힘들기 때문이다. 마음껏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는 고통을 한나라당 당신들은 아는가.”라며 “다른 이들은 우리만 잘 먹고 잘살기 위해 예산을 늘려달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복지예산을 깎아 종부세를 충당하려는 계획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어린이, 사회소수계층 모두를 죽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요구안 전달 및 면담을 요구하며 한나라당 당사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전진호 기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 역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는 중증장애인이 2만여 명이 넘어가면서 복지부도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예산을 올렸고, 이마저도 깎였다. 이는 우리보고 다시 집에 처박혀 있으라는 말과 똑같다.”라며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 부자들을 살리기 위해 서민들을 죽이려 드는 ‘부자한나라당’은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한나라당 당사로 들어가 요구안을 전달한 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과 만나 면담하려 했으나 ‘책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거칠게 항의하며 당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 벽에 막혀 오후 6시경 자진해산 했다.

한편 이들 단체가 한나라당 당사 앞 도로를 막은 채 기자회견을 진행하자 경찰은 ‘도로를 점거한 불법집회’라고 경고방송을 하며 병력을 투입해 긴장감이 감돌기도.
이에 대해 전장연 등은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려는 곳은 한나라당 당사 앞인데 전경버스로 막아 도로로 쫓겨났다. 차들이 지나다녀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방치하자 우리가 안전을 위해 막은 것.”이라며 “전경버스부터 치워라. 그러면 우리도 도로가 아닌 곳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겠다.”고 격렬히 항의하자 우려했던 물리적인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다.

ⓒ전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