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의원, "활보 예산안 수정하겠다" > 기획 연재

▲ 전장연 소속 회원 3명이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실을 점거한 채 안홍준 의원과 면담하고 있다. ⓒ윤미선 기자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2009년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예산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150억 원이 삭감된 채 국회에 올라간 사실이 알려지자 장애계가 들끓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소속 회원 3명은 오후 3시 20분경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사무실을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당초 보건복지가족부가 508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측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150억 원을 삭감한 채 국회에 예산안을 보냈다.”라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얼마나 절실하고 꼭 필요한 제도인지 인식했다면 이런 식의 예산배치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예산삭감이 철회되지 않는 한 이 자리를 뜨지 않겠다.” 고 밝혔다.

전장연 측은 장애복지 예산안과 관련해 “예산안과 관련해 지난해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정부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전장연과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서 요구산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것이며,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요구안에서 조차도 삭감되어 정부안이 확정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장애복지예산안에 대한 정부, 복지부, 전장연의 입장차는 다음과 같다.

이들 대표 3명은 안홍준 의원과 활동보조인 서비스 예산안 삭감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으나 논쟁 끝에 안 의원은 자리를 떴으며 안홍준 의원실 측은 결국, 오는 18일까지 장애계 요구를 고려한 예산안 수정 공문을 보낼 것을 약속했다. 이에 전장연 대표 3인은 오후 9시 30분 경 점거농성을 풀고 18일까지 안홍준 의원실의 장애복지 예산 삭감안과 관련해 의지표명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일련의 취재과정에서 안홍준 의원실 측은 취재기자들의 카메라를 뺏으려 하는 등 취재를 방해해 취재기자들의 거친 항의를 받기도 했다.

▲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보좌관이 취재기자들의 취재를 막아서고 있다 ⓒ윤미선 기자

▲ 국회 경비원들이 '블랙리스트'라는 이유로 전장연 박경석 대표의 출입을 막아서고 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실 보좌관이 직접나와 출입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결국 윤석용 의원이 국회 로비까지 나와 박 대표를 만났다. ⓒ윤미선 기자

한편, 활동보조인 서비스 예산삭감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만나기 위해 국회를 찾은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국회 입구에서 거부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박경석 대표는 11일 오후 12시 30분 경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삭감과 관련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실을 방문하려 했으나 국회 입구에서 ‘박경석 대표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출입을 거부당했다.

이 때문에 윤석용 의원은 국회 본관 앞 로비까지 나와 박경석 대표와 장애복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예산안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밝혔으며, 당초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150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박경석 대표가 국회 로비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윤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