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예산의 확대,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 기획 연재

▲ 박은수의원이 전재희장관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절차 없이 임명됐던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늦깎이 청문회가 4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열린 전재희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재산축적과정의 비리나 논문표절 등 장관의 도덕성 검증과 관련한 사안보다는 복지예산 확보 및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 구제 방안,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협약·비준 등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과 제안으로 이뤄졌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인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을 비롯해 정하균(친박연대)·윤석용(한나라당)·박은수(민주당)·임두성(한나라당) 의원들도 이날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장애인복지 현안에 대한 질의와 정책안을 내놨다.

이들 의원들은 일제히 복지예산, 특히 장애인복지 예산이 동결된다 해도 물가상승과 세제증가 등의 영향으로 실제로는 동결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복지예산 확대와 복지예산이 없어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한 복지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며 효율성 있는 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복지정책과 예산은 확대, 발전되어 능동적인 복지를 펼쳐나가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 이와 더불어 복지대책 예산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효율성 있는 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국회의원들의 ‘장애인의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협약과 비준’ 및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청원안 정책 반영, 장애인 보험가입 제약 철폐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이 이뤄졌으며 전재희 장관도 이에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7월 6일 취임식을 가진 전재희 장관은 ▲고령화 저출산 문제 극복위한 대비 ▲안전한 먹거리, 의약품 위한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발전방안 마련 ▲극빈층 지원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밝힌 바 있다.

여성으로는 일곱 번 째 장관이 된 신임 전재희 장관은 행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노동부 노동보험국장, 직업훈련국장을 지냈으며, 16~18대 국회의원을 거치며 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해 왔다.

전재희 신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약력  ❍ 성 명 : 전재희 (全在姬) JEON Jae Hee ❍ 현 직 : 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 ❍ 전 직 : 한나라당 최고위원 ❍ 생년월일 : 1949년 09월 06일 ❍ 출 생 지 : 경북 영천 ❍ E-mail : jaehee@assembly.go.kr ❍ 종 교 : 천주교 ❍ 혈 액 형 : A 형 ❍ 학 력 - 1967년 대구여고졸 - 1972년 영남대 행정학과졸 - 1991년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수료 - 1999년 고려대 노동대학원 수료 ❍ 경력사항 - 1973년 행정고시 합격(13회) - 1973년 문화공보부 방송관리국 지도과 사무관 - 1982년 노동부 부녀소년과장 - 1985년 同재해보상과장 - 1986년 同공공훈련과장 - 1988년 同임금복지과장 - 1989년 同훈련기획과장 - 1991∼1992년 同부녀지도관 - 1992년 同노동보험국장 - 1993년 同직업훈련국장 - 1994∼1995년 경기 광명시장 - 1995∼1998년 경기 광명시장(민자당ㆍ신한국당ㆍ한나라당) - 2000∼2002년 제16대 국회의원(전국구, 한나라당) - 2000년 한나라당 부대변인 - 2001∼2002년 同제3정책조정위원장 - 2002년 同광명지구당 위원장 - 2002년 제16대 국회의원(광명 보선, 한나라당) - 2003년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광명乙, 한나라당) - 2004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부의장 - 2006∼2007년 同정책위 의장 - 2007∼2008년 同최고위원 -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광명乙, 한나라당)(현) ❍ 상 훈 - 노동부장관표창, 내무부장관표창, 탁월한 여성상(소롭티미스트한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