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제도 법제화, 강력히 촉구한다! > 기획 연재

▲ 1인시위 중인 김재익 굿잡자립생활센터 소장

장애인복지발전대안연대(이하 장대연)은 노동부를 상대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와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지원인제도의 법제화를 요구하며 9월 1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근로지원인제도는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해 개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노동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오는 9월 중순 경 시범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장대연 측은 “근로지원인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지원인 제도 사업을 종결하게 됐다는 무책임한 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대연 측은 “노동부에서 밝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입법예고안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명시했지만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확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과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부담의 강화와 중증장애인의 유형에 따라 근로지원인 제도화, 지원고용의 실질화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로지원인제도 법제화 1인 시위의 선두에 선  김재익 굿잡장애인자립생활 소장은 “중증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일터에서 사회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로지원인 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우리는 1인 시위 뿐 아니라 단식·삭발 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