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기획 연재

▲ 대한안마사협회는 피부미용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2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복지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미선기자

대한안마사협회는 단식투쟁 이틀째인 27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앞에서 피부미용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3일간 복지부 앞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인 대한안마사협회는 ▲피부미용사 국가자격검정실기과목 중 3과제 ‘특수관리’ 과목을 폐지할 것 ▲피부미용사 업무의 신체 범위를 얼굴, 손, 머리카락 부위로 제한할 것 ▲피부미용업의 별도 개설을 제한할 것 ▲기존 미용사 자격 취득자의 피부미용 업무 인정 경과조치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안마사협회 측은 피부미용사의 실기시험과목 중 한국형피부관리로 인해 현재 대다수의 피부미용실에서 전문 안마의술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무자격 불법 안마행위로 만약 피부미용실 단독 영업이 허용될 경우 무자격 안마행위는 만연될 것이라고 우려을 표명했다.

또한 대한안마사협회는 이는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생업인 안마업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피부미용사에 의해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송근수 대한안마사협회 회장은 “안마, 마사지, 지압은 2년에서 3년 동안 일정시간 이상의 의료과목을 이수해야 시술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데 정부가 안마사의 업무 영역과 피부미용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수호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피부미용사 국가자격검정시험은 오는 10월 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60점 이상이면 피부미용사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주길” (사) 류명구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지부장과의 짤막 인터뷰     ▲ 류명구 경기지부 지부장 ▶ 함께걸음 : 어제부터 복지부 앞 단식농성에 돌입했는데.. - 류명구 경기지부 지부장 : 현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현재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은 복지부가 시행한 피부미용사제도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과 비상총회를 진행했다. 우리는 피부미용사 실기시험 과목 중 ‘특수관리의 한국형 피부관리는 한방의 기와 혈을 중심으로 하는 경락안마이며 피부미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과목이며 이는 무자격 안마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 이러한 무자격 안마행위를 조장하는 피부미용사 제도의 특수관리 과목을 폐지하기를 강력히 주장한다. ▶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피부미용사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 류명구 경기지부 지부장 : 피부미용사 제도는 지난 2006년 6월, 복지부에서 논의가 시작돼 올 10월 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첫 시험을 치른다. 전문 의료분야인 안마, 마사지, 지압은 2년에서 3년 동안 2500시간 이상의 의료과목을 이수해야 시술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부미용사 제도가 실시된다면 피부미용 학원에서 가르치는 안마의술 습득을 통해 영업을 하려는 무자격 안마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피부미용사 제도가 실시된다면 안마사의 업무 영역과 피부미용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 피부미용사 제도의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되고 있나? - 류명구 경기지부 지부장 : 우리는 피부미용사의 업무 신체 범위를 전신이 아닌, 머리카락과 얼굴, 손으로 제한할 것과 피부미용실 단독 개설 제도 폐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미용사 자격 취득자의 피부이용 업무 인정 경과조치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피부미용사 국가자격시험제도는 운전면허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60점 이상이면 누구나 피부미용사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의학적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피부미용사에 의해 국민 건강을 해칠 위험도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의 위헌소송 결과가 궁금한데... - 류명구 경기지부 지부장 :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서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제도 위헌소송의 결과는 반드시 합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무자격 안마시술 행위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재 피부미용사 제도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우리 대한안마사협회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수호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복지부와 헌법재판소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