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민·기업 위한 수요자중심 규제개혁 추진 > 기획 연재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조직개편에 따라 규제개혁팀을 신설하고, 조직·인력·예산·IT기술 등 기능상의 조치와 병행해 규제개혁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 편익을 확대, 제공하기 위한 개혁도 함께 이뤄진다.

광주시는 장애인·다문화 관련단체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인권침해·불평등 규제 등을 적극 개선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상시 규제과제를 제안하고 진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 등 포털 사이트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광주시는 지속적인 언론모니터링을 통한 규제 발굴과 시민(대학생) 대상 규제개혁 제안공모 실시,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개정, 기존 규제나 신설·강화된 규제를 신속히 심사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 등록규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자체 발굴해 개선된 규제나 중앙부처에서 수용된 규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등의 규제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규제개혁 없이 1등광주 실현은 어렵다”면서 “시장경제 원리, 법의 지배 원리가 구현되고, 창의와 경쟁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