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억원 투입된 사회복지재단 관리감독 실태 공개하라” > 기획 연재

[미디어 충청]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공공서비스노조 충북지역본부는 20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가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각 사회복지재단에 지원한 540억원 금액에 대한 집행 이후의 사후 관리감독 실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재 직장폐쇄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원실버빌리지 지회 조합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들은 공개질의서를 충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전달했다.

이들은 “막대한 국고가 지원되어 지어진 시설이 재단 임의로 사업 중단을 선언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국고에 의해 지어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시설은 재단의 사유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 전적으로 재단이 사유물화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청북도는 국고가 투입되어 자치단체로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단에 대한 견제장치조차 없는 현재의 운영방식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보은복지재단은 2005년 국고로부터 지원된 18억 3천 만원에 의해 설립된 중원실버빌리지를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를 결정했다. 그런데 현재 보은복지재단은 보은군에 노인전문병원 및 장례식장 설립 명목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수 십 억 원의 국고가 재단의 사유재산을 증식하는데 이용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것 아니냐”고 물었다.

끝으로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된 이 시설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때이며, 노인복지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 지원받아 운영하는 각 사회복지재단에 대한 충청북도의 통합적인 관리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