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료서비스, 의료보험 급여항목에 포함해야 > 기획 연재

“뇌졸중으로 쓰러진 B씨는 응급수술을 받았고 치료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겨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의료급여 대상자인 B씨는 재활치료를 잘 받으면 걸을 수 있었지만, 간병비를 해결할 수 없어 재활치료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현재 B씨는 관절이 모두 굳었고, 욕창도 생겼다.”

“C씨는 척수손상으로 전신마비인 형을 둔 동생이다. 동생이 주로 형을 휠체어에 태우고, 침대에서 돌아눕히는 일을 담당했는데, 형을 돌보다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그렇지만 쉬지않고 도와줬는데, 결국 허리가 심하게 아파서 회사도 못나가고 치료를 받고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3.9배나 많은 의료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치료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 및 의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의료서비스 향상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 김윤 교수가 장애인 311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료서비스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자신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 78.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활치료를 제대로 못받고 있는 경우가 89.6%로 가장 많았으며, 의학적 처치나 수술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 경우가 66.8%,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진료를 제대로 못받고 있는 경우도 66.1%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건강보험 총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3.9배나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이를 소득에 대비하면 월평균 소득 324만원의 도시가구에서 지출하는 액수가 11만원으로 3.4%에 불과한 반면 월평균 소득 115만원의 장애인가구가 지출하는 액수는 24만원으로 소득의 20.7%를 의료비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윤교수는 “맹장이 터져 복막염까지 이르는 환자의 수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많은 것을 보더라도 이동문제, 접근성 문제, 의료비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부모회 권유상 사무처장은 “이번 연구에 더욱 소수자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이 빠져있어 무척 아쉽다.”라며 “지적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단순한 의원치료조차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과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적장애인이 병원치료를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며 지적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권유상 처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주치의제도 도입 ▲국공립 병원과 재활병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용호 소장역시 “장애인의 재활의료서비스는 국가 책임하의 공적영역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재활의료욕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용호 소장은 ▲장애인치료서비스를 의료보험 급여항목에 포함 ▲광역별 지역 국립재활원 설립 ▲방문보건사업 확대 실시 ▲100 배드 이상의 병원에 대해서는 재활의학과 의무설치 ▲장애인 재활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재활간호사’도입 ▲화상장애인의 성형수술을 의료보험 급여항목으로의 포함 등을 제안했다.

신용호 소장은 “이중 치료서비스의 의료보험 급여항목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 현재 언어, 청각 등의 치료서비스는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 장애인 가정의 큰 부담이 된다.”라며 “최소한 언어치료만큼은 기존의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처럼 의료보험 급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병원부장은 영국의 예를 들며 장애인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범석 부장에 따르면 “영국은 한 가정에 장애인이 생기면 그 장애인으로 나머지 가족들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위한 철학이 인상 깊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소변 및 대변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가정방문 간호사가 의료적인 도움을 주고, 도우미를 파견 돼 일상적인 도움을 줬고, 혼자서 이동이 불편한 경우라도 가족들이 절대로 환자를 들어서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지 못하게 하고, 대신 전동리프트를 지급하고 있었다.”라며 “우리나라는 좋은 건강보험제도를 갖고 있으니 우리 제도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장애인 등의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안정망 보충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범석 부장은 ▲간병비 지원 ▲장거리에서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가능토록하고 이송비용 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시간확대 및 기본적인 간병행위에 대한 대안책 마련 ▲질환 장애별 표준화된 진료지침 마련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