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공개 > 기획 연재

▲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 1박 2일 복지부 앞 촛불문화제 후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많은 장애인들의 관심 속에 공청회가 진행됐다.ⓒ윤미선기자

“자립생활을 위한 기초요건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주거문제의 해결인데, 현재 장애인에게 공급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추가공급은 중단됐으며 공동주택 공급 시 무주택세대주인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도 실적이 미비한 수준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의 베일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세종홀에서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공청회를 갖고 ▲생애맞춤 서비스 ▲자립생활 기반 조성 ▲직업능력 개발 및 소득보장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무장애 도시) 도시환경 조성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큰 그림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각 유형별 장애인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중 종합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시행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서울시 장애인 정책은 노동권과 이동권 보장에 중점둘 터

이날 공청회에서 박필숙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서울시에는 34만6천275명의 등록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 시간 확대, 자립생활 지원, 가족지원법 시행 등을 꼽은 것을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박필숙 장애인복지과장은 “현재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이 복지의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앞으로는 장애인의 노동권 및 이동권 보장 등을 통한 사회통합적 접근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서울시 장애인 정책을 수립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김경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생활시설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해

김경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서울시는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시설 인프라 확충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여성장애인 자립지원 등을 통해 자립생활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중증장애인과 차상위 저소득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사업이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내 37개 생활시설에 약 3천200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생활시설이 지역사회와 격리되어 있고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재활시설로 분류된 공동생활 가정을 거주시설로 재분류하고 기존의 생활시설의 소규모화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내의 자립생활이라는 장애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할 때 장애인 생활시설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경혜 선임연구원은 “향후 장애인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복지의 차원이 아닌 비장애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통합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또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가 정책의 계획·집행·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병주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역시 “주·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급의 수를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각 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욕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고 대규모 생활시설의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대안제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이동, 교육 및 치료, 여가 등이 각 개인의 개별욕구를 산정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한 연구·평가기관을 넘어 장애인구 변화에 따른 시설 종류 및 수 조정, 지역 간 안배, 복지시설 간 사업조정 등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종남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시, 장애인을 특수집단이 아닌 서울시민으로 인식하는 변화 선행돼야 해”

이종남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욕구조사 결과 국가 및 사회에 요구하는 사항 중 소득·의료·주택보장이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조기발견·조기치료,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개선, 가사지원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서울시 주요 사업을 통해서 볼 때 장애인생에 맞춤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으며 장애인들의 복지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종남 교수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애주기별로 분류했을 때 사업들이 일정한 생애주기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국가복지정보포털, 장애인복지관에서 상담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장애인과 가족에게 실제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종합서비스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 생애맞춤 서비스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생애맞춤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모색과 특수집단으로서 장애인이 아닌 서울시민으로 인식하는 서울시의 인식변화가 절대적”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박선옥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 지회장은 “현재 경상남도를 비롯해 경기도, 충청북도, 인천, 대전, 대구, 제주 등지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생애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 수립으로 장애인, 그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박희찬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 근로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임금 지급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이뤄져야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및 소득보장 정책에 대해 박희찬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작업활동프로그램이 축소돼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기반이 약화되고 가정의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작업활동시설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의 고용 안정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표명했다.

이어 박희찬 교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80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장애인 월평균 임금은 20만7천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근로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이뤄져야한다. 또한 공동브랜드 개발, 생산품질 향상, 우선구매 등의 제도적 확충으로 이들이 생산한 물품에 대한 판로를 안정화 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희찬 교수는 “보건복지가족부 및 노동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과 관련된 사업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원석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은 “장애인의 창업은 자기고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위해 장애인 창업을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중기청 산하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사)한국장애경제인협회 등과 연계해 장애인들의 창업을 유도하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전대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 강병근 건국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통합적 개념이 도시설계 및 조성방법의 기본원칙돼야”

강병근 건국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장애물 집합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노인 혹은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 주거형태나 단지 등과 같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개념이 아닌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통합적 개념이 도시설계 및 조성방법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교수는 “장애물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동에 장애가 되는 장애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편의증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행안전구역의 확보 ▲장애물구역의 설정 ▲보행안전구영의 임의변경 금지 ▲보행안전구역의 법정기울기 유지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되는 보도의 차량횡단 ▲차량통행이 우선되는 도로의 보행자 횡단 등이 도시계획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인순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팀장 역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만들어내는 도시환경의 변화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사회구성원이 함께 이 같은 변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울농아인협회 김정환씨가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에 농아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윤미선기자

이날 공청회는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 1박 2일 복지부 앞 촛불문화제 후 참석하는 등 많은 장애인들의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지회 김정환씨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에 농아인들의 목소리가 담겨있지 않은 것 같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농아인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