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제도 등 예산안 8백여억원 증액 예정 > 기획 연재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009년도 장애인정책 추가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29일 복지부 장관실 및 로비 점거농성과 담당자 면담을 진행했다.ⓒ윤미선기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9일 2009년도 활동보조인 제도 지원 등을 포함한 ‘장애인사회활동지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예산안을 기존 738억원에서 1천246억원으로 증액해 기획제정부(이하 제정부)에 제출했다.

또한 복지부는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 사업과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을 신설, 300여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제정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신설된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은 지난 2월 정부 행정조직 개편 시 여성가족부가 여성부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의 ‘지역복지혁신사업’이 복지부로 이관돼 새롭게 신설된 사업이다.

현재 복지부가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은 제정부 심의위원회에서 협의 중이며 오는 8월 중으로 정부안이 발표돼 연말 경 국회통과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 증액 책정과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로 활동보조인제도 시행이 확대됨에 따라 500여억원 가까이 예산이 증액됐으며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등의 사업도 함께 신설되게 됐다. 이를 계기로 많은 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009년도 장애인정책 추가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지난 29일 복지부 장관실 및 로비 점거농성과 담당자 면담을 진행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2009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안이 이같이 결정됐지만 여전히 활동보조 생활시간 보장과 실효성 있는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의 길은 멀기만 하다. 이제 우리는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기획제정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집행되기 위한 노력들을 아끼지 않을 작정”이라고 선언했다.

전장연 등 3개 단체의 복지부 로비 점거농성 과정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이 전경과 몸싸움 과정에서 뇌진탕·일사병을 호소하며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호송됐으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 4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 박경석 전장연 집행위원장이 뇌졸중, 일사병을 호소하며 휠체어에서 쓰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윤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