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낙하산 인사, 패러다임 역행하는 처사 > 기획 연재

▲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복지부 부당인사 압력반대를 위한 투쟁결의 대회가 23일 계동 복지부 앞에서 진행됐다. ⓒ윤미선기자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의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하 개발원장) 낙하산 인사 반대를 촉구하며 장애인 단체들이 복지부 앞에 모였다.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복지부 부당인사 압력반대를 위한 투쟁결의 대회가 23일 계동 복지부 앞에서 1천여 명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장애인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개발원장 낙하산 인사 철회’와 ‘이봉화 복지부 차관 사퇴’를 외치며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를 두루 갖춘 장애인 당사자를 개발원장에 선임할 것을 촉구했다. 

개발원장의 복지부 부당인사 압력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개발원장 선임과정에서 기본적인 인사원칙을 무시한 채 낙하산 인사로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발생한 일”이라며 “또한 복지부는 이러한 인사 과오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인사 외압과 회유를 서슴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 ⓒ윤미선기자

비대위는 “우리는 복지부의 차별적인 인사 외압에 항의하며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의 14일 동안 목숨을 건 단식투쟁과 복지부 앞 1인 시위, 릴레이 단식농성 등을 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부당 인사 행위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해명도 없이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는 “개발원장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복지부는 잘못된 인사문제와 이봉화 복지부 차관의 무차별적인 권력 남용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 ▲개발원장 인사외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봉화 차관은 즉각 사퇴하라 ▲개발원장의 낙하산 인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권인희 비대위 상임공동대표는 “복지부의 개발원 낙하산 부당인사는「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권리협약’ 등이 제정·비준되는 등 장애인의 삶이 시혜위주의 복지정책에서 국민의 권리로, 인권패러다임으로 바뀌어 가는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인희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사태는 복지부가 내부 인사를 정리하기 위해 개발원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 아니냐?”며 “장애계와 정부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해줄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를 개발원장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권재 서울장애인문화협회장은 “복지부는 개발원장을 놓고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등 형편없는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의 수장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를 가진 인사로 선정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 ⓒ윤미선기자

▲ ⓒ윤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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