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복지 위해 청주시와 투쟁 시작했다” > 기획 연재

▲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충북공투단 윤남용 위원장 ⓒ김형숙 기자

충북청주시 시청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노숙농성과 시위가 5월 8일부터 23일까지 16일 동안 이어진 끝에 지난 6월4일 충북 청주시와 장애차별철폐충북공동투쟁단 간의 합의를 이뤄냈다.

- 공투단이 청주시에 요구한 사항은 무엇이었나.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2013년까지 청주 시내버스 전체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 ▲장애인 콜택시 7대,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운영 ▲활동보조인 이용 시간 확대관련 실태조사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장애등급 2급과 3급 장애인에게도 확대하고,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내고 있는 본인부담금도 폐지 ▲장애인들에게 이용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실태조사를 해서 이용시간 확대 대책을 마련 ▲청주시내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해 줄 것 ▲여성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복지부가 설치를 권고했던 성폭력 상담소를, 당시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수요 없다고 거절한 것을 철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해 줄 것 ▲장애인 성인의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청주시내에 있는 장애인 야학, 다사리 야학의 공간 마련과, 야학에 휠체어 리프트가 달린 차량을 지원해 줄 것 ▲수용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계획 등을 요구했다.

- 청주시와의 합의 내용은 무엇인가?

중증장애인활동도우미 보조지원사업은 현재 최대 120시간에서 60시간을 추가해 지원해주고, 내년도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예산 증액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다.

저상버스 도입은 올해 7대에 이어 내년에 29대, 2010년 34대, 2011년 35대 등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까지 저상버스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지원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투쟁과정에서 지역언론과의 마찰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시장이 발행인으로 있는 청주시민신문이 악의적으로 장애인이 시를 상대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듯한 인상을 주는 장애인 정책관련 보도를 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장애차별철폐연대공투단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촉구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선에서 매듭짓기로 했다.

- 청주시의 권리획득을 위한 투쟁을 어떻게 진행해왔나.

그동안은 4.20장애인차별철폐 충북공투단이라는 이름으로 충북도청과 충북 교육청을 상대로 투쟁을 벌여왔었다. 하지만 민선이 되면서 도가 각 시군에 지시하는 체계가 아닌, 협조요청 수준으로 그 지휘체계가 바뀌면서 도청과 합의해봤자 시에서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도에서 지원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깨닫고 올해부터 청주시로 협의의 대상을 바꾸게 되었다.

- 앞으로는 어떤 활동들을 할 계획인가.

올해는 일단 합의문에 대한 이행합의 정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충주나 제천과도 결합할 예정이다.
저상버스의 도입의 경우 작은 군·면 단위에 사는 분들의 경우 아직 그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한다. 워낙 낙후되어서도 그렇겠지만, 지역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것 같다. 그 지역민에게 맡는 요구들을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