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를 거점삼아 강원지역 복지 향상 이끌어 내겠다” > 기획 연재

▲ 원주시 장애인차별철폐와 생존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최은영 집행위원장

-31일간 노숙투쟁 끝에 합의문을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간의 과정은 어떠했는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로부터 경상도 지역에서 지역운동을 통해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따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를 계기로 지역 투쟁의 중요성을 느끼고 공대위를 꾸리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여는 등 원주 지역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원주시 내의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장애인 복지의 열악함을 알리려했다. 장애인 생존권과 관련한 10대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그것이 여러 차례 거부당하면서 노숙농성까지 벌이게 됐다.

▲장애인 활동보조 시간에 관한 추가지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인구 30만을 넘는 원주시가 여전히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만든 장애인복지관이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관 증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콜택시에 대한 조례 제정 ▲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일자리 계획 수립 ▲장애아동의 계절학교 도입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을 요구했다.

-최종 합의문의 내용은?

▲2008년 추경예산(6월~12월)에 1억5천만 원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추가 지원, 1급에 준하여, 성인은 기존시간에 50시간, 아동은 기존시간에 30시간이 추가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 도입의 일환으로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비 5천만 원 예산 책정 ▲장애인복지관 설립 장기적으로 계획검토 ▲계절학교를 2009년부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각각 75명씩 운영지원 등 10개 항목에 대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 과정은 어떠했나.

원주시청에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분들의 역량이 부족함을 느끼는 과정이었다.
가시화되는 사업에는 주력을 하면서, 드러나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 복지와 같은 정책에 대해선 마치 선심 쓰듯 ‘우리가 큰마음 먹고 이 정도의 예산을 쓴다.’는 식의 국장의 발언은 화가 났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의, 장애인 가족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따뚜’와 같은 지역축제의 홍보를 위한 전광판에는 3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활동보조인을 위한 2억 5천만 원이라는 우리가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원주시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마인드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했다.

게다가 투쟁과정에서 김기열 원주시장의 월례조례자리에서 장애인 비하발언을 해, 김 시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도 했다.

-최종 합의안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못한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근거들을 남겨두었다고 생각한다.

원주시의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지역사회 내 열악한 장애인의 생활 현실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계속적인 조사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작업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원주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공투단도 이러한 작업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자료들과 실태에 대해 공유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원주시의 장애인 복지가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

-앞으로 투쟁은 어떻게 해나갈 생각인가.

영동지역의 장애인 복지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 원주에만 1만 3천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지만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원주시의 투쟁을 시발점으로 강원도 내 다른 지역에서도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 동해와 강릉 지역에 우리의 활동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방문하기도 했다. 앞으로 강원 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설립을 준비할 것이다.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장애인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에 해당한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배려와 관심 없이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해 더 큰 상처를 주는 폭력일수도 있다.

이번 일이 장애와 장애인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할 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