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성폭력 용납될 수 없어” > 기획 연재

[이슈신문 시민의 소리]

장애학생들이 성폭력 없는 학교에서 자유로이 뛰놀며 공부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이들은 오늘도 거리로 나온다.

장애학생 성폭행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화학교 사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가해자는 처벌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005년 7월, 우석법인 인화학교 내에서 교사와 행정직원들이 상습적으로 장애학생을 성추행 및 성폭력 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며 적잖은 분노와 충격을 안겨줬다. 누구보다 장애인권복지에 힘써야 할 사회복지법인 학교 내에서 자행된 장애학생 성폭력은 장애 인권유린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욱이 성폭력 가해자들은 사법처리 되기 전까지 장애학생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피해 학생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며 범행사실을 부인했다.

지난 1월 28일 광주지법은 장애학생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성폭행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김 전 교장 징역 5년에 추징금 300만원, 같은 이유로 고소된 김 전 행정실장 징역 8개월, 이 전 생활보육사 징역 6개월, 박 전 생활보육사 징역 10개월 등을 선고했다.

성폭행 가해자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3333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김용목 대책위 상임대표와 윤민자 대책위원장.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총 20개 단체가 참여한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는 오는 10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항거할 능력조차 없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어떤 이유에서건 용서 받을 수 없는 중죄임이 분명하다”며 해당 성폭력 가해자들의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일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폭력 가해자들의 엄중처벌을 바라는 시민 3333명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민자 집행위원장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대통령과 양심 없는 지식인이 이끄는 사회가 돼버렸다”며 “문제 교사들이 여전히 학교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참담함을 드러냈다.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던 아이들은 정작 학교를 떠나는 마당에 성폭력 혐의가 있는 문제교사들은 학교로 돌아오고 있다. 피해자의 고소기간 도래로 공소 기각된 전씨는 재판 중임에도 불구 학교로 복직했다.

성폭력 은폐를 주도했던 두 명의 교사 역시 학교로 돌아가 김 전 교장의 결백을 주장하며 교직원들의 탄원서 서명에 앞장섰다.

조규남 인화학교학부모회장은 “문제 교사들이 교단에 서서 다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한들 그들에게 학생들이 무얼 배우겠는가”라며 “사법처리는 둘째치고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다시 교편을 잡을 수 있도록 허용되는 사회가 신기할 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가해자 엄중처벌을 요구하며 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