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당사자 욕구맞는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법 제정 필요해 > 기획 연재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법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10일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법 제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장애인 당사자 및 단체, 관련 법 제정 추진 관련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보조기구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돼 17대 국회에서 안명옥 의원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관련 산업육성 및 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라며 “이번 토론회는 그간 상정된 보조기기관련 법률이 특정학계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기존 법률지원체계들을 아우르지 못한 점을 고려해 장애인 당사자 등 다양한 관련학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법안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제정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충남대학교 김봉옥 교수가 발제를 하게 되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팀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총장,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 대한의지․보조기기사협회 박윤서 회장, 재활공학연구소 류제청 박사,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김동호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