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 위한 합헌 판결해라 > 기획 연재

▲ 지난 2일 헌재 앞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합헌촉구 범장애인계 기자회견에서 성균관대 이상영 학생의 어머니 황영해씨는 끝내 오열했다.ⓒ윤미선기자

“재판관님 시각장애인 만든 부모 죄 다 씻지도 못한 이 가슴에 이 나라마저도 대 못질을 하는군요. 차라리 이 자리에서 내 눈 뽑아 내 새끼 주세요”

목이 메어 갈라진 목소리로 절규하던 성균관대 이상영 학생의 어머니 황영해씨는 끝내 오열했다.

황영해 씨는 “부모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평생을 지낼 내 새끼들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저 높은 곳에서 죽겠다고 울고있다”며 “지금껏 손목 붙잡고 공부시켰어도 갈 곳 없는이 세상 대신해 죽고싶다”며 울부짖었다.

이상영 학생은 지난 26일부터 시각장애인 안마업권 보장을 외치며 국가인권위원회 옥상을 점거하고 농성 중인 시각장애인 당사자다.

하늘도 이들의 절규를 듣고 함께 울고 있는 것일까? 굵은 빗방울이 내린 2일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합헌촉구 범장애인계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 ⓒ윤미선기자

“헌재는 안마사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을 조속히 하라”

대한안마사협회 및 민주노동당,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 등 총 18개의 정당과 장애인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수천 개의 직업에 하나를 더 보태기 위해 대다수의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유일한 생존권이자 직업인 안마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자유도 아니고 평등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18개 장애인단체들은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공공건물과 고속도로 자동판매기를 시각장애인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페인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복권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을 주저해서도 입장을 번복해서도 안되며 조속히 합헙 결정을 판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근수 대한안마사협회 회장은 “시각장애인에게 직업선택권은 사치일 뿐만 아니라 살아나가기 위한 생존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옥상에서 고공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안마는 지난 100여 년 동안 시각장애인들의 재활과 자활의 유일한 길이자 최후의 보루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합헌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외쳤다.

“안마를 하지 못한다면 대학을 포기해야한다.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나?”

안나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학생은 “최근 보조공학이나 재활프로그램 등으로 시각장애인들의 대학진학율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안마를 하지 않으면 대학생활이 안 되는 현실이다. 친구들은 아르바이트, 과외, 학원강사 등을 통해 학비를 벌지만 시각장애인인 나는 안마밖에 할 수 없다. 만약 내가 안마를 하지 못해 대학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에게 생명권이며 생존권 그자체다.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합당한 판결을 조속히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경석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비장애인들의 야만적인 차별에 저항하며 총 18개 정당과 장애인단체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을 요구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 18개 장애인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제도 합헌 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 지난 2일 기자회견 후 이상영 시각장애인 학생과 어머니,박경석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등이 헌재에 합헌요구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