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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투명성협의회 구성 합의

공투단과의 면담자리서 이같이 밝혀...7월 말까지 협의회 구성과 관련 법률제정 등 추진키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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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규탄 결의대회’가 지난 25일 공투단 주최로 복지부 앞에서 개최됐다.ⓒ윤미선기자
사회복지시설비리와 인권침해 재발방지,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을 위한 (가칭)사회복지투명성협의회의 구성을 위한 준비가 7월말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 대표 3인은 지난 2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사회정책국장을 면담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시설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사회복지법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진 계획 마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비리법인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요구했다.

공투단은 면담에 앞서 복지부 앞에서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공투단은 “지난 4월 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가)사회복지투명성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동의했다. 또한 복지부는 6월내 ‘중앙점검단’을 구성해 수시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비리와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투단은 “복지부는 6월까지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사회복지법인의 눈치를 보면서 기한을 계속 연기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비리 척결을 위해 시설비리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 내에서 비리와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투단은 ‘사회복지 투명성 보장’, ‘사회복지법 개정’, ‘시설비리 대책 마련’ 등의 염원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복지부 앞마당에 날려보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면담 후 박김영희 진보신당 대표는 “복지부 담당자와 사회복지법인의 시설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한 논의 끝에 7월말까지 협의회 구성과 관련 법률 제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윤미선기자
   
▲ ⓒ윤미선기자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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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은주님의 댓글

이은주 작성일

자기네들을 보호해 지켜주려고 힘써주신 분들을 위해 보람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장애인인 것입니다...

이은주님의 댓글

이은주 작성일

저도 장애인이지만 제가 장애인 식구에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누구든지 거리낌없이 다가갈 수 있고 자기의 삶을 혼자 계획하고서 용감하게 터득해나가는 것을 말해주고자 특별한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장애를 입었다고 해서 무엇을 얻기를 바라고 누군가의 도움과 손길을 기다린다면 그건 자기를 나타내려는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장애인이란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 하는 것이며

이은주님의 댓글

이은주 작성일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탈시설은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핑계삼아 자기네들이 먹고 살고 있는 시설을 더욱 더 나쁘게 소문을 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시설이 없어지면 자기네들은 당장 어디에서 살려고 하는지 그 계획부터 세워놓고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저 갈 곳 없어 누군가의 보호를 받기 위해 시설에 들어온 것인데.조금은 생활에 불편하다고 이렇게 투쟁하면 안되는 거죠

이은주님의 댓글

이은주 작성일

세상은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남는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못받아들어 이해하기보다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너 잘난다 나 잘난다..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는 이는 죽은 맛이죠....모두 제발 폭넓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휴....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불만 불평하여 서로 미워하며 아무런 의미없이 시간만 아깝게 보내고 있을까요...정말 안타깝고 불쌍합니다.....정신 좀 차리세요...

이은주님의 댓글

이은주 작성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철없이 못난 행동을 하니 어쩌면 좋아요...
잘못을 하여 재판까지 받게 했으면 되지....어느정도록 해야 용서가 된다말입니까?...휴...자기네들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한 것은 아무것이 아니었는지..참으로 미치겠어요...자기네들만 생각하면 어떻게요...함께 지내온 동료분들을 왜 생각하지 않는지...무엇이 이렇게 자기네들을 변하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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