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 인권위 옥상 점거농성

헌재 합헌보장 요구 국토순례단, 안마사협회 회원 1천500여명은 서울시청 앞서 농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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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청련 소속 회원 23명은 시각장애인 안마사권 보장을 요구하며 인권위 옥상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진호 기자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 소속 회원 23명은 시각장애인 안마사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옥상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스포츠마사지사들이 ‘시각장애인만 안마권을 독점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지금껏 사회로부터 안마밖에 할 수 없도록 강요돼 왔다. 대학에 진학한 다수의 학생들이 다른 직업을 찾다가 결국 안마업에 종사하는 게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안마업에 목숨 걸게 만든 사회가 우리의 생존권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이 다시 한 번 위헌판결로 시각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몬다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내던질 각오가 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안마사 협회 소속 회원 200여명은 국토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이들과 각 지방에서 올라온 안마사협회 회원들이 모여있는 서울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밤샘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전진호 기자

오후 12시 경 인권위 지하 승강장을 이용해 옥상 점거농성에 들어간 이들은 옥상 출입구에 시너를 뿌려 경찰과 경비원의 접근을 막으며 플래카드를 내건 채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으며, 헌재의 합헌판결을 기원하며 국토순례를 떠난 시각장애인 안마사 40여명과 안마사협회 회원 1천명은 인권위 앞에서 서울 시청 광장 앞으로 자리를 옮겨 밤샘농성을 준비하고 있다.


인권위 옥상으로 올라가는 통로는 진입당시 전시청련 소속 회원이 뿌린 시너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경찰과 소방관이 대기하고 있으며, 화재를 대비해 소화기와 소방호스가 준비 돼 있다. ⓒ전진호 기자

인권위 측은 시너가 발열될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7층으로 내려와 계속 농성을 벌이기를 요청했으나 전시청련 측은 "그럴 생각이었으면 올라오지도 않았다."라며 문을 걸어 잠근 채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옥상에서 아래쪽으로 밧줄을 내리고 사람이 매달리는 고공시위를 진행했으며, 요구안 3개 조항이 받아들여질때까지 계속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형석 장애차별 팀장은 "계속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사무실로 돌아가 의견서 등을 검토할 수 있겠냐."라며 "생명이 위험한 방식의 투쟁은 잘못됐다. 무기한 농성을 벌여도 좋으니 안전한 7층으로 내려와 계속 주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옥상에 있는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 강윤택 회장과의 인터뷰

"우리 요구사항 관철될때까지 점거농성 풀지 않을 것"


점거농성 중인 전시청련 소속 회원들

- 인권위 점거농성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더 이상 잃을게 없다. 당초 오늘 내려졌어야 할 판결이 7월 말로 미뤄진데 우려를 표하며 점거농성에 나섰다.”

- 인권위를 점거농성 장소로 선택한 건 다소 의외다.
“그동안 단식도 하고 수업거부도 하고 국토행진도 했지만 여론의 관심은 싸늘했다. 우리의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촛불집회가 열리는 시청 옆 인권위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고, 생존권을 위한 우리의 요구를 알려내기 위해 인권위로 선택했다.”

- 헌재 판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언제까지 점거농성을 할 예정인가.
“우리의 요구사항은 3가지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재의 합헌 결정이다.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해본다면 내일이라도 바로 결정 내려 발표할 수 있는 것 아니겠다.

두 번째로 인권위원장 명의로 된 안마사권 보장과 관련한 의견서다.
이번 안마사권 위헌제기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하고 싶었지만 재판에 진행 중이어서 진정하지 못했다. 인권위원장 명의로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의견서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지금 위헌 문제가 불거지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스포츠마사지사 등 민간자격증을 줄 수 있도록 자격기본법 때문이다. 이미 감사원 등에서 의료나 마사지 등을 민간에게 자격증을 주면 안된다고 했는데, 계속 발급하게 만들고 있어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의 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 이들 요구사안이 받아들여질때까지 무기한 점거농성을 할 것이다.”

- 지금 안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 소속 23명이다. 이중에는 맹학교 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으며 직장인도 있다. 올라온 모든 이가 안마업에 종사하는 건 아니지만 안마업이 우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함께 뜻을 모아 올라오게 됐다.”

- 경찰은 시너 등을 뿌리며 분신시도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경찰과 경비원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해서 방어차원에서 시너를 뿌린 것이지 분신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은 지금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