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어떻게 시행될까 > 기획 연재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중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정책 토론회를 오는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서울대학교 조흥식 교수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을 공동단장으로 장애인장애요양보장 추진단을 구성해 논의해 왔다.”라며 “이날 토론회는 그간 논의된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든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장애인요양제도는 명확한 개념정리가 없어 활동보조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사이에서 충돌을 빚어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대상자에 장애인의 포함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다 결국 노인만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 것도 일례 중 하나.

이 때문에 이날 토론회는 ▲기존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독자적 장애인요양서비스 추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포함 등 3가지 대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장애인요양제도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안도걸 과장, 복지부 노인요양보험과 손일룡 사무관, 서울특별시 직업재활팀 유시영 팀장, 전라북도 익산시청 사회복지팀 하윤 팀장, 가톨릭대학교 이용표 교수,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협회 정진모 대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관철 상임대표, 한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