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 지원위한 토론회 열린다 > 기획 연재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오는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장애인 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이 의원은 “재활보조기구의 필요인구는 날로 늘어나지만 재활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부실하고 품질관리 유통체계도 매우 허술한 실정.”이라며 “이 법률안이 제정되면 장애인, 노인 등의 행복추구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준비한 법률안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노인에게 개인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보조기구 활용 권리부여 ▲국가 및 지자체는 보조기구 지원과 관련한 산업육성 정책 수립 및 시행할 책임부여 ▲국무총리 산하 보조기구 정책지원단 설치 ▲국가 등은 보조기구의 무상교부, 대여, 수리와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과 융자 등을 실시하고, 보조기구의 기술표준화, 산업육성을 위한 재원확보와 기금조성 ▲정부는 보조기구 제공을 위한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보조기구 사업자는 설계, 제작, 가공함에 있어 전문인력을 둬야 하며, 이를 어기고 운영하다 고의, 중대과실로 보조기구 사용자에게 손상을 입힐 경우 영업정지 등이다.

이날 토론회는 나사렛대 우주형 교수가 발재자로 나서 ‘보조기구 관련 법률안 제정의 의미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윤두선 회장, 대구대 재활공학과 권혁철 교수,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김동호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