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울산시와 정책 요구 2달만에 첫 협상 예고 > 기획 연재

[울산노동뉴스]

▲ 울산장차련 2차 결의대회에 걸린 현수막.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울산장차련)는 6월11일 오전10시 울산시청 남문 앞에서 울산시의 장애인차별 정책을 규탄하는 2차 결의대회를 가졌다. 지난 4월18일 울산시를 상대로 11대 정책요구안을 밝혔던 1차 결의대회에 이은 두번째 집회다.

이번 결의대회는 주로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한 정책요구에 관련된 주장을 참여 회원들이 밝히는 자유발언 형식으로 진행됐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중단기 보호시설, 성인장애인교육, 장애인노동권 등 핵심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울산시의 무책임함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울산의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 사실상 "전국 꼴지"

한 장애인부모는 금새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고등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었을 때가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중증장애아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을 받는 경우도 적고, 특히 성인이 된 이후에는 공적으로 배제된 채 더이상 교육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 노동권에 대해 발언에 나선 공공서비스노조 공공기관지부 강성모 지부장은 소속 노동조합인 신정장애인작업장의 예를 들었다. 장애인 노동자는 노동3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해당 관청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하며 묵인한다는 비판이었다.

지난 5월26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발표한 2008년 전국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 결과에서 울산이 사실상 꼴지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장총이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조사에서 울산시는 100점 만점에 46.60을 받아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15위를 기록했고 전라남도에 이어 제일 낮은 점수였다.

울산장차련 김옥진 상임공동대표는 "전남의 경우 등록장애인 비율이 제일 높은데, 재정자립도는 낮아 매년 최하위임을 감안해보면 울산을 꼴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주 17일 오후3시... 울산시에 정책요구 2달만에 첫 협상

김옥진 대표는 이어 "울산장차련이 11대 정책요구안을 전달한지 2달동안 한차례도 공식 협상이 열리지 않아 집회 이전 시청을 항의 방문했다"고 밝혔다.

상임공동대표단은 "울산시 여성복지국장이 다음주 17일 첫 협상을 못박았고, 여성정책과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도 함께 나온다"고 면담결과를 전했다.

또 울산시의 공식입장은 금주 내에 받기로 했으며 대표자회의에서 검토하고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그동안 울산장차련의 요구에 실무협상과 비공식 접촉으로 시간만 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른 지역 장차련의 경우 4~5월에 대부분이 협상이 일단락됐지만 울산이 가장 늦게 협상장이 열린 것이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울산장차련 정영현 집행위원장은 첫 번째 향후 일정으로 울산시가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하는 1인시위 계획을 밝혔다.

6월13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동안 진행되는 1인시위는 매일 오전11시에 시작해 2시간씩 시청 정문 앞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