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에게 목숨 바치는 물 사유화 > 기획 연재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민중들의 삶을 위협하며 민영화, 사유화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에 전방위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계획이 매일매일 발표되고 교육도 의료도 가스도 전력도 효율성,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에게 던져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전방위적인 민영화, 사유화 공세는 인권이며 생명인 물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 사유화 계획은 물을 이윤논리에 따라 상품화시켜 자본의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팔아 치우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으로 이제 물까지 자본의 수중으로 넘기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초래한 파괴적인 결과에서 보듯이 이는 민중의 대안이 아니다. 물 사유화를 단행했던 외국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물 사유화의 폐해를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 사유화는 필연적으로 요금인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현재 물 요금이 생산비용의 30~40%대에 머물러 있는 지역이 태반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물이 사유화하면 당연히 그 요금은 생산비용 수준까지 높아지게 된다. 그렇기에 기업의 이윤율을 0%로 가정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요금이 2배 이상 오를 수밖에 없으며 요금이 현실화된 이후에는 기업이 이윤을 챙기려 할 것이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에 이은 기업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요금 인상은 필연적이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원가에 못 미치는 수도요금에 따른 적자를 정부 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왔던 것을 수용가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하루에 14만원으로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원가보전과 기업에 최소의 이윤만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3-4배 이상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결코 괴담이 아닌 현실로 다가설 수밖에 없는 수순인 것이다.

물 사유화는 오히려 수질의 악화를 가져온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민간위탁을 하면 시설현대화와 전문기술 확보로 수질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기업 또한 수익을 창출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려면 노후관로 교체, 철저한 원. 정수 수질검사 등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보다 오히려 수질의 악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 산업 육성계획을 보더라도 경쟁을 통해 세계적인 물 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인데, 네트워크 산업인 상수도의 특성상 수질이나 서비스 질 개선보다는 수익성에 따라 경쟁력이 확보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 사유화와 세트로 요금인상과 수질악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밖에도 고용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물 사유화인 것이다.

물 사유화 막아낼 수 있다

이미 우루과이에서는 물 사유화 이후 요금 폭등 등 여러 문제로 인해 2003년 23만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해 국민투표를 발의하여 2004년 65%의 찬성으로 헌법을 개정했다. 볼리비아의 코차밤바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물 사유화에 맞서 싸워 사유화를 중단시켰다.

또한 이탈리아 시민사회단체들은 ‘물 운동포럼’을 구성, 국민 40만명의 서명으로 물을 재 국유화하는 법안을 발의였으며 전 세계 곳곳에서 물 사유화에 맞선 노조 및 시민들의 투쟁으로 사유화를 막아낸 경험이 있다.

물 사유화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폐해를 경험한 후에 되돌리는 것은 사유화가 진행되기 전에 막아내는 것보다 수십 배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모두의 생명이고 인권임을 잊지 말고, 정부의 물 사유화 정책에 맞선 투쟁을 지금부터 조직하고 사회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지역연대의 틀을 만들어 가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