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인권 수준 51점? 한숨만.. > 기획 연재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2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전국 6개 시·도 지역 장애인 복지·인권수준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윤미선기자

한국장애인 복지·인권수준이 100점 만점 중 51점으로 평가돼 한국사회의 장애인 복지·인권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2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전국 16개 시·도 지역 장애인 복지·인권수준 실태조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장총은 3월부터 4월까지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공동으로 전국 16개 시·도 지역 장애인 복지·인권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국 16개 시·도 평균점은 51점으로 2007년도 44.18점보다 조금 상승했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인권 수준이 절반가량 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

전국 16개 시·도 중에 장애인복지·인권 수준이 높은 곳을 제주도로 67.82점을 차지했으며 2위 충청북도(64.51점)가 3위 대전광역시(57.97점), 4위 서울특별시(54.23점), 강원도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5위(53.98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6개 시·도 중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이 가장 낮은 도시로는 전라남도 (42.64점)로 조사됐으며 경기도(46.81점)는 15위 울산광역시는 15위(46.60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및 예산 등 5개 영역의 33개 지표를 활용해 16개 시도를 평가한 것.

평가결과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등 3개 영역에서 제주도가 1위를 기록했다.

장총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적지않은 예산을 지원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고 등록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은 전라남도가 최하위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여건에 따른 차별적이고 적극적인 중앙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장총은 “지방단체장은 해당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복지정책 과제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지역간 격차의 주요원인인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이동·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의 세부지표와 관련한 질적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