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기내 장애인 엘피지 면세 처리하라! > 기획 연재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지난 17일 LPG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17대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량 LPG 개별소비세 면제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

만약 이번 회기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장애인차량 LPG개별소비세 면세를 이뤄내기 위해 또 한번의 어려움을 겪게될 전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번 회기내 통과를 목표로 장애인 단체가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장총련은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이 장애인 차량의 LPG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 현안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총련은 “한나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 논평을 내고 정부를 향해 검토하라고 촉구하면서도 막상 회의 소집권이 있는 한나라당 재경위원장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장총련은 “장애인을 실추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립서비스에 활용한 것”이냐며 “장애인 면세 허용이 사기인지, 장애인을 가지고 장난친 것인지 밝혀달라”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