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초등생 성폭행 충격 > 기획 연재

대구에서 벌어진 초등학교 성폭행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근 포항에서 또 다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 벌어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한국장애인부모회 포항시지부, (사)경북장애인부모회, (사)포항여성회, 포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포항지회 등 포항지역 5개 단체들은 ‘포항시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지난 6일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 ‘지적장애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전모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초등학교장, 포항시교육청, 지역면사무소,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들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피해자 인영(가명, 지적장애로 추정)양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은 지난 1월경.

지난해 인영 양의 할머니가 사망하자 친척들은 지원금 등 재산을 갈취한 채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지적장애 3급)와 동생(지적장애로 추정)들을 시설 등에 보내려 했다고.
인영양의 어머니는 인영양 담임선생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포항검찰지청과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이들의 빼앗긴 재산 일부를 찾아주고 인영양 집터에 ‘사랑의 집’을 지어 5촌 당숙모가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더 큰 불행이 찾아왔다.
지난 1월 방학기간 동안 인영양이 지역 청소년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
지난 1월 30일 인영양의 행동이 이상하자 작은 어머니는 이 사실을 포항검찰지청 피해자지원센터에 신고했으나 3일이 지난 2월 1일 담임선생에 의해 대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된 것.
병원 진료결과 수차례 성폭행이 저질러 진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인영양은 피해를 당한 집에서 떨어진 쉼터에서 생활하며 안정을 취하고 있으나 포항시교육청은 ‘친권자인 인영양의 어머니가 원한다’는 이유로 피해를 당한 집으로 다시 데려오려 해 2차 피해의 우려가 예상된다.

장애인부모회 포항지부 최우철 회장은 “인영양의 어머니가 장애가 없거나 비장애학생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초등학생 어린이가 이처럼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 해당 초등학교와 포항시교육청은 쉬쉬하며 문제를 덮으려고만 할뿐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특히 포항시교육청은 어머니의 의견을 이유로 들며 인영양의 피해상황을 다 알고 있는 학교에 다시 다니게 하려 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포항시교육청은 피해어린이의 가정이 처한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한 후 교육과 거취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성폭력 재발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번사건 해결을 위해 ▲검˙경의 철저한 수사 ▲해당 학교장의 진상조사 실시 ▲포항시 차원에서의 피해가정 새로운 거처 등 대책마련 ▲피해학생의 교육과 거취에 대한 포항교육청의 입장표명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성폭행을 당한지 오래됐고, 장애 특성상 가해자를 정확하게 지목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며 “현재 용의자를 추려내는 작업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범인을 잡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