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면세, 이번 회기서 통과시키자! > 기획 연재

장애인차량 LPG문제해결, '거짓 공약'이었나.

25일 열리는 17대 마지막 국회를 앞두고 장애인차량 LPG개별소비세 면세를 이끌어내려는 장애인 단체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와 한나라당간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재정경제부는 장애인 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 방안에 대해 장애인 간의 소득역진 및 부정수급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바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장애계는 '대선과 총선에서의 약속과 다르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량 LPG 개별소비세 면제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
만약 이번 회기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장애인차량 LPG개별소비세 면세를 이뤄내기 위해 또 한번의 어려움을 겪게될 전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번 회기내 통과를 목표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장총, 정부가 장애인 정책 이중적 모습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등 장애인 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차량 LPG개별소비세 면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장총과 장총련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18일 한나라당과 가진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장애인 LPG개별소비세 면제를 ‘장애인 간 소득역진과 부정수급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지난 15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장애인 차량의 LPG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총은 “장애인차량 LPG개별소비세 면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장애인 간 소득역진, 부정수급 등을 운운하면서 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책임회피며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총은 “소득역진과 부정수급이 이유가 되어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 LPG면세를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장애인들이 차량 LPG지원제도의 부활을 바라는 열망을 기억하고 장애계의 LPG면세와 관련한 관심을 또 다시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총련 "소득역전 운운은 장애인 자립의지 꺾는 것"
      
장총련은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이동수단의 절대적인 도구이다. 장애인 차상위 대상자까지 생각한다면 소득역전을 염려할 숫자는 전혀 아니다. 자립을 위해 열심히 노동하는 장애인에게 정부의 의견은 자립의지를 꺾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장총련은 “부정수급의 경우 그 혜택은 장애인이 보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하는 범법행위로 인해 장애인의 혜택을 없앤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대해 장애인 자가 운전자에 한해 면세를 실시하고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여 부정수급시 처벌을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