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위한 움직임 시작되다 > 기획 연재

	▲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와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부모연대(준)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접수에 앞서 인권위 7층에서 ‘열흘동안 모은 장애 차별 진정 156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미선기자

인권위 영화도 '진정대상' 포함

4월 11일 장차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장애인 차별 진정 156건이 2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됐다.

이날 진정된 156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의 차별영역은 고용부문으로 16개 지역 교육청과 교육과정 평가원이 33건의 진정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시설물접근이용과 정보문화체육부문 진정 순이었다.

특히 이날 눈에 띄는 사항은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정보문화체육부문을 비롯해 서울시 관할의 다산콜센터, KBS, MBC, SBS, 한국철도공사, 서울 메트로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공영방송이 진정에 포함된 것.

정보문화체육 부문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각 방송사의 자막방송 및 수화통역 배치, 공공기관의 문자·수화통역 관련 내용이다.

또한 최근 인권위가 만들어 상영한 ‘별별이야기 2 여섯빛깔무지개’의 자막 미비로 청각장애인의 접근성 배제에 논란과 관련한 진정도 포함됐다.

이번 집단 진정에 참여한 총 156명의 진정인 중 남성이 89명, 여성은 52명, 미확인 15명이었으며 수도권이 91명, 대구, 부산을 포함한 경상권이 29명, 전라권은 21명, 충청권 7명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차별 진정인 대표 7인의 기자회견 열려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와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부모연대(준)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접수에 앞서 인권위 7층에서 ‘열흘동안 모은 장애 차별 진정 156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동 ▲재화용역 ▲정보접근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교육 ▲시설생활인 ▲장애여성 각 분야 진정 대표 7인의 입장 발언이 진행됐다.

인천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배명곤 학생은 “지난 4월 13일 고졸 검정고시장 출입구의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고사장 안에는 장애인 화장실조차 없어 급기야 장애인들이 교실 안에서 병 안에 소변을 보기에 까지 이르렀었다. 검정고시는 국가고시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구분없이 동등하게 시험을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이동편의와 화장실 편의조차 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다”라고 지적했다.

▲ 안세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대표 ⓒ윤미선기자

안세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대표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자료를 보기 위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관련 영상자료에 자막이나 수화통역내용이 없어 안타까웠다.

이에 홈페이지에 관리자에게 차별 진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최종적 책임을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차별 진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안세준 대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인 수화는 장애인의 생명과도 같다. 따라서 공공기관에는 수화통역사가 있거나 장애인 담담자는 수화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번 진정인 중 청각언어장애 2급의 한 장애인은 KBS의 가족찾기 프로그램인 ‘그 사람이 보고 싶다’에 출연의사를 타진했지만 청각장애인임을 이유로 출연을 거부당한 사례를 진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 인권위 12층에서는 장추련 대표 3인과 인권위 실무자와의 면담이 진행됐다.

김칠준 인권위 사무총장은 면담에서 “다양한 장애인들의 차별 진정에 대한 욕구를 해소 시키기에 인력이나 제도가 턱 없이 부족하지만 장차법 시행과 관련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약속했다.

김칠준 사무총장은 “현재로써는 7명의 장애차별시정팀이 진정과 관련된 일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족한 인력은 우선 장애차별시정 3팀에서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노력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인권위와 장애계의 다양한 협력관계가 이뤄졋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윤미선기자

	▲ ⓒ윤미선기자